앞뒤 문장

인천 연수을의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외국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0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