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북한 발언
2025
짧게……
위원님들 말씀, 아까 이종욱 위원님……
제가 좀 듣기 거북한데 말씀, 주장들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위원이 발언한 걸 위원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과감히 줄이면 과감히 는다,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큰 경협기반(융자) 사업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데 여러 가지 남북한의 의미가 크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통일에 대한, 아까 계속 오늘 오후 내 통일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통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부의 30% 삭감안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저는 이 사업의 좋은 뜻은 알겠어요.
좋은 뜻은 알겠고, 이탈주민 상대로 심층 조사를 해서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파악을 하겠지만 통일부에서도 파악을 해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내에서 통일정책의 수립에 대한 기본 자료 사용이,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심층 면접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탈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저는 이게 통일부에서 통일을 오히려 저해하는 걸로 보여요, 통일부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걸로.
뭘 얘기를 하냐면 거기 교육 좀 하려고 가 보니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을 꼭 기다리게 만들더라고, 모아서 하려고.
그런데 그게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거기 좀 오래간만에 가서 통일전망대 가고 북한도 쳐다보고 하려고 갔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반 기다리게 하는 건 요즘 안 맞아요.
그런 것 좀 여기저기 있는데 개선을 하셔서 국민들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개선 좀 하십시오.
기조실장님, 아까 차관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행사의 취지와 목적을 굉장히 거창하게 크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3만 사천 몇백 명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그분들이 뭔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영빈관에 200명 참석해 가지고는 안 되고요.
동대문플라자에도 최소한 일반 시민 빼고……
북한이탈주민분들도 뭔가 조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22
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의, 대한민국의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유념해서 장관님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경찰도 기본적으로 경찰청장님을 비롯해서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군도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물론 우리 국방부에서 군 부대에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감사드리고.
2021
불공정행위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우대가격 위반자에 대해서 징수액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청장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북한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통계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시계열통계도 좀 문제가 있고 통계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좀 불명확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하고요.
국가기관에서 내는 통계는 공신력과 합리성, 합법성 이런 게 갖추어져야 되는 건데, 아니 통계청에서 북한 통계를 무슨 식으로 어떻게 매해 업데이트시키고 파악할 거예요, 남의 나라인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KDI나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의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북한의 도로가 몇 ㎞다, 철도가 몇 ㎞다, 뭐가 어떻다, 항만 등등 그것은 국가에서 인정해 준 통계는 아니에요.
그냥 연구 목적으로 쓰는 통계들이지요.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계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통계를 계속 잡겠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