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 국가채무 발언
2026
거기에서 경제 안보적 차원에서의 국익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봐서는 김양희 교수님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느껴졌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허정 교수님은 간단하게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특정 시점에 손실이 몰릴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됐을 때.
거기에 대한 위험 리스크 관리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까지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혁신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025
기업들의 담세력에 맞는 과세를 함으로써 급속히 약화된 세입 기반을 정상화하고 적극적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살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재정 상황 등에 맞춰 조세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 최근에는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국가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OECD 역시 2024년·2025년 보고서에서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가 인하한 국가보다 더 많으며 법인세율 인하 추세가 멈췄고 반전 조짐까지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저는 말로만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사실상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특히 적자성 채무 비중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인 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역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적더라고요.
부총리님, 그렇지요?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재정지출, 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건전재정, 건전재정 계속 말로만 하시는데 사실상 불건전재정입니다.
국가채무, 적자성 채무 늘어납니다.
792조에서 883.4조로 늘어, 국채 발행 158조에서 201조로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건전재정입니까, 말로만 건전재정이지요.
왜냐하면 세수 추계가 중요해요.
그래야 경제정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정건전성, 이게 실적이 전망치보다 못 미치니까 재정건전성도 악화되고 적재적소에 예산도 못 쓰고.
특히 세수 부족하니까 추경이 필요한데 국회하고 협의도 없이 외국환평형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부금 이런 것 미집행, 편법,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수 추계 오차가 크고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장관님 잘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수결손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해치잖아요.
그렇지요, 세수결손이?
결국에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가계부채, 국가부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주장한 게 재정건전성, 추경도 필요 없다, 뭣도 다 안 한다.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 했는데 지금 재정건전성이 안 지켜지잖아요.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서 뭐라고 했는지 차관님 들으셨어요?
2022
기업도 수출도 그렇고요.
이때는 좀……
부총리님하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논란을 하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려울 때는 어쨌든 긴축보다는 재정의 역할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지만 시장의 실패라는 것도 있고 시장에서 다 못 하는 것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고 소상공인, 소․중소기업들도 있고 또 벤처․스타트업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재부의 직원분들, 기재부라는 부처가 장관이 바뀐다고 소신이 왔다 갔다 하는 부처는 아닐 텐데 이게 안 맞아요, 안 맞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왜 기재부가 작년에 그리고 금년 1월에, 2월에 돈이 없다, 추경하기 어렵다, 채무가 늘어나야 된다, 국가채무는 채무비율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기재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잖아요.
장관님도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러고 했지만 채무가 늘어나는 것 안 맞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경은 필요해.
2021
위반 그런 것하고 조문상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준칙 적정성 검토에도 보면 의원님들 안은 여기에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유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2% 이하, 3%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걸 5년마다 검토해서 그 수치가 맞는지를 보고 변경하든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에서 5년마다 검토한다는 게 뭘 검토한다는 건지, 정부안에는 이 수치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관리재정수지를 썼는데 굳이 왜 여기서는 통합재정수지를 썼어요?
제가 이상해서 자꾸 묻는 거예요.
통합재정수지는 너무 폭넓은 개념이라 우리가 국가채무라든지 재정 관리하는 데 사실은 안 맞잖아요.
장관님, 다음 PT를 한번 보시고요.
다음 PT 보면 재정지출 확대가 한 67%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국민들의 74%를 보면 국가채무 부담감을 걱정들도 하세요, 74.7%가.
이게 보면 약간 상충되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재정지출도 필요한데 채무도 걱정되니까 국민들께서 재정지출의 어떤 구조 혁신이나 재정 구조조정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에서 국가채무 상환 여부를 논의한 것은 2조 원 정도의 초과세수를 정부안에 보면 국채 상환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환해야 된다는 의견과 2조를 상환에 안 쓰고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른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의견을 종합해서 국가채무 상환 여부를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현안보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상임위가 왜 열립니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택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현안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백화점식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좀 심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실 업무보고, 자세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국가채무와 관련되고 하는데 국회법에 보면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관한 사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관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예산실장 오늘 나오셨습니까?
2020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고요, 채무율이.
또 IMF 총재라든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도 확장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시기니까 저는 우리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도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발표한 데 보면 암묵적 재정정책, 암묵적인 재정준칙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의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뭐로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령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지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가부채 관련해서 스톡 개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플로우 개념을 써서 국가채무를 지금 논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보시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강남훈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는 가장 타격받는 게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같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같은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편성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선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추경이 되면 좋겠지만 또 그게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채무 늘어나지 않고 추경 편성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선별적으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좀 지급되도록 할 수 있나요?
아까 앞서 질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은, 우리 인천지역에서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서 전면 재검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사십 대 내 집 갖고자 하는 세대에서 대출 소급적용에 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가채무비율하고 재정 확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차 추경 때로 생각되는데 21대 국회 개원 전에 국가채무비율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언론에 안 좋은 모습을 비친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가채무비율하고 재정 확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한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1․2차 추경 때로 생각되는데 21대 국회 개원 전에 국가채무비율 때문에 기재부에서 여러 가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언론에 안 좋은 모습을 비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재부의 내부, 장관님께 보고드렸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되는 우려되는 사항 자료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다른 자료가 오고요.
그것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예, 몇 개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을 정일영 위원입니다.
국가채무비율 논란이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 꽤 있었는데요.
그때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장관님께……
국가채무 비율 현황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