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026
저희들도 주택공급이나 또 우리 공공 사회주택,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공급을 더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조직의 그런, 이렇게 통합되거나 이렇게 분사되거나 가장 잘 오퍼레이션(operation)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공급을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애로 요인을 해소해 주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공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익이 많은,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살게 되면 30억까지는 정부가 오히려 깎아 줍니다, 시가 30억까지는.
그게 99%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종부세에 대해서 보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보상 스킴을 바꾸지 않으면 보유, 보유하게 됩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보유해도 다 인센티브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고민은 이겁니다.
지금 세법 자체가요 보유에 대해서, 지금 종부세 같으면 보유를 15년 하게 되면 50% 이렇게, 살지 않아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들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주거를 할수록……
위원님, 예컨대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6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만 이렇게 가는 것은,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사람들까지 다 넣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주 중심으로 가는,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유만 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기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 드리고요.
좀 전에 배준영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월세 부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요.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 세제개편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접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는 다 해 봤자 3조 4000억 정도니까 세수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 기타 산업으로 돌 수 있는 세수에 비하면 진짜 세수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말씀드렸을 때는 세제개편안은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민과 민생을 지원하는 것, EITC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등을 개편했다는, 큰 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크로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또 다른 쪽, 방산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이런 쪽은 수출도 잘 되고 좋은데 특히 청년, 지방,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온기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산업에서 들어온 세수를 가지고 이런 분들을 단기적으로 도와드리는 부분, 두 번째는 물가 부분도 어쨌거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할당관세라든지 정부가 비축하는 물자를 푼다든지 해서 물가를 낮춰 주는 부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분들이 어떻게 역량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해서 작은 R&D, 생활형 R&D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도와드리고……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입니다, 거주용 주택을 하는 주택 문화 이걸 정착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유만 해도 장특공제를 80% 중에서 40%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15년 하게 되면 50%를 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보유하는 걸로 되고 내가 지방에 살든 어디 살든 보유를 어디 원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거주용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책을 거주용 주택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기준으로 지금 17억 기준인데 20억까지는 아예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에서 빼 주고요 시가 30억 기준까지 오히려 세금을 낮춰 줬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서남권에 반도체로 대규모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필요하다면 어떤 지원조직을 만드는 게 저는 훨씬 시급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하여튼 정부 내부적으로는 반도체라든지 연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빨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TF,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수출 호조와 신속한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과 경기 활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와 기업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등 실물경제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5조 원 늘어난 3593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86조 3000억 원 증가한 2772조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188조 8000억 원 증가한 821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37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 1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5조 원 늘어난 3593조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보다 22조 원이 감소한 971조 3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37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 1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 세제개편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시가액의 12억에서 14억으로 올렸고, 12억 같은 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14억으로 하면 시가 기준으로 한 20억까지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게 97.7%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가 20억～30억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세금을, 거주용에 대해서는 줄여 줬습니다.
예를 들면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년도에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2분의 1만 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금년에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그게 내년도에는 2분의 1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온전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는 비거주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주하고 보유하고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15만 중에서 얼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맥시멈 1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세법이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연령공제·보유공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만 해도 5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다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위원님,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 수가 한 63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한 15만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5만.
이 중에서 일부는 비거주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주하고 보유하고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작년 2025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 수가 한 63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가구 1주택자는 한 15만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1가구 1주택자가 15만.
이 중에서 일부는 비거주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주하고 보유하고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15만 중에서 얼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맥시멈 1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세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공제, 보유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50%, 15년 되면 50%까지 공제가 되니까 지역에서 다 보유하는 쪽, 안 살아도 보유만 해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돼 있어서 아까 비거주라는 개념보다는 보유요, 살지 않는 보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면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유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보유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권 쪽에 안 살아도 보유 쪽에 인센티브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리고, 안 살아도 내가 보유해도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40%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왜곡을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것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가 차지하는 포션이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의 변동성이 전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정부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을 응능부담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사는 집 아니고 보유하는 집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주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말씀하신 방안이 좋지만 그 전에 초혁신경제로 가서 반도체 같은 아이템을 몇 개 더 만들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하나 가지고 연간 들어오는 세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재경위에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국민들한테 당장 세금을 한다든지 복지를 하는 게 아니고 초혁신경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센서 반도체, 전력 반도체, 초전도체, 특수강, 그래핀 이런 주장을 제가 여기서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 놓고 하는 식이 과연 집을 왜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본인이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사 놓고 한 채만 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그게 과연……
거기에다가 금융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느 국민도 저희들에게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 놓고 하는 식이 과연 집을 왜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본인이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사 놓고 한 채만 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그게 과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죽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죽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양극화 그런 상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는 특정 종목,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50%를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과세고, 저희들은 지금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 주면서 또 기타공제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과세고, 저희들은 지금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 주면서 또 기타공제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저회들이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 유예 중이고요 내년부터는 과세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투자 같은 경우도 이월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은 혼동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청년들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데 대해서는 우대 그리고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민 의견도 더 수렴하고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반도체 상황이 굉장히 아주 좋은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 편성한 3월 달에 에프앤가이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합쳐 가지고 한 350조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5월 현재는 이게 600조가 넘습니다.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부분과 동시에 양극화를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그래서 어려운 계층은 도와주고 또 중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활형 R&D라든지 기타 기술 지원, AI 교육 지원 그다음에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 또 위원님 말씀 주신 반도체라든지 IT 기업 외에 비IT 기업도 AI를 적용해서 공정을 어떻게 혁신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까지 포함해서 자생력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어려운 거는 보조를 주는 부분 이런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도체에 따른 세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보는 것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은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반도체에 너무 의존된 이 경제를 어떻게 AI 경제 전반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피지컬 AI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반도체 사이클은 보는 것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은 AI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반도체 수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반도체에 너무 의존된 이 경제를 어떻게 AI 경제 전반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데이터센터도 만들고 피지컬 AI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훨씬 더 들어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는 책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8월 달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 보면 확실하게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신 첫 번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요 중에서도 사는 주택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공급·수요를 같이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우리 국채 발행은 선진국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한참 오르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게 우리가 또 그런 입장에 있었을 때 실체, 사실관계를 했을 때 정부기관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자금을 담당하는 일본계 은행들 직접 접촉도 했고요, 홍콩·싱가포르 IR까지 다니고 또 저도 일본 재무장관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일본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WGBI 자금 한 35억 불이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는 게 국민연금에서 뉴프레임워크 그래 가지고, 아마 그것도 조만간에 정부가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어떤 주식시장에 편입되는 거라든지 또는 해외에 투자했다가 돌아오는 복귀계좌도 거의 10만 개가 넘어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 거기에다가 정부가 또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또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많은 수익이 났을 때 그게 또 다시 외화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삼성반도체가 분기별로 57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달러가, 한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너무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 중동 상황에 따른 유가의 어떤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최대한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량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본시장이 발전된 선진국하고 은행 중심으로 하는 나라 이렇게 따져 보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중국도 높고요 대만도 높고요.
다만 자본시장이 발달된 영국이나 유로, 미국은 좀 낮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봐서 해야 되고요.
박수영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인한 환율, 물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율은 지금 사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IMF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보시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GDP 갭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7조 29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반영하여 20조 63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금 2조 7613억 원과 특별회계전입금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시각은 지금 한국이 외환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5000억 불 되고요.
정부가 한 4200억 불 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한 천육칠백억 불―이게 주식에 따라 달라지는데―이렇게 따지니까 1조가 넘는 국가인데, 달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통화스와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첫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 40조를 금년도 전망했습니다.
그게 한 4배 정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최근에 낸드플래시 가격이 더 올라가 가지고, 50%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더 된다는 주장도 하고 이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화물자동차 운송업체라든지 또 물류업체라든지 아까 박지원 위원님 말씀한 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께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행히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 가지고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또 굉장히 활황이 돼서 증권거래세라든지 이런 초과세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냐 유류세 인하냐 그렇지 않으면 또 특별하게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워낙 치솟아 가지고요 최고가격제를 먼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거나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가 사는 집, 사는 집이 아니고 사는 집으로 좀 가질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측에서 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도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토론도 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금년 1월 달 세수 실적치가 작년 1월 대비해서 한 6조 원 이상 더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실적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 같은 경우는 금년 3월 말 법인세 확정신고를 해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최근에 반도체 업황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증시 같은 거래세 이런 부분도 지금 배 이상, 두 배 이상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위원님처럼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규모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및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교란행위를 면밀하게 감시하고 적발 시 엄단하는 한편 우리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주요 통화 움직임과 괴리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달러 움직임을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며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신속 마련 등 시장 기대를 안정시키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별히 외환시장 안정 조세 3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물경제 부문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인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에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에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업자, 상용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급여가 매년 상승되다 보니까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높은 걸로 나타나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보면 법인세라든지 이런 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세가 높은 것들로 나타나서 우려하시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근로소득자들의 어떤 세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세법 개정안 마련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3월 법인 결산을 해 봐야지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한데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든지 이런 경기 사이클이 있어서 법인세 쪽은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세목별로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연초라 가지고……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의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인구감소, 투자·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 전환, 녹색 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미국이 하는 301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를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하고는 다르게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지난 11월 대통령께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의미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오늘은 정부안의 주요 내용과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산적한 구조적 난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에 과감히 투자하기 위해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확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씩 환원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통한 독립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가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환율의 절하 요인이 있고 나중에 이걸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 외화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의 절상 이런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해야지만 가장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유지하고 또 외환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통한 독립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가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환율의 절하 요인이 있고 나중에 이걸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 외화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의 절상 이런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해야지만 가장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유지하고 또 외환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 이 외환, 해외에 투자한 것을 팔아 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대응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안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렇게 막 등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을 국내만 못 하고 글로벌리(globally)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같으면, 지금 반도체를 주로 하는 나라가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같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번에 우리가 팩트시트 하면서 자화자찬은 하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새로 또 얻은 부분도 있고 또 당장 관세가 낮아지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 번째, 저희들 3500억 불을 당초에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현금으로 내라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상 내기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2000억 불만 현금으로 내고 1500억 불은 기업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그때 현금 부담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현금 투자가 5%에서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일본이 저희들보다 먼저 하면서 5500억 불의 현금을 다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한국이 똑같이 해라’ 이렇게 미국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외환보유고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팩트시트 사인은 다른 나라도 동일하게 미국은 상무부장관 그리고 각 나라는 우리로 말하면 산업부장관 이런 식으로 사인을 직접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국이 사인하기 전 너무 폭로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좀 입을 다물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이 인건비 받고 우리 기업에 수익이 나고 그 달러가 또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얼마든지 선순환구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게 수익성이 나는 사업으로 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원리금도 이자도 일본보다는 30bp를 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많이 받고 원금도 받고 이자 또 거기에다가 수익까지 얻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해서 인건비도 받고 기업이 돈도 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은 진짜 좀 될 만한 사업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라든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함께 또 경제력 집중이라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두 가지 어떤 목표, 이상을 가지고 잘 조화해서 관계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출생·고령화 상황하에서 우리 청년들, 그러니까 초중고·대학 교육을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아마 교육부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기부총리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AI를 가장 잘 활용하거나 또 AI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인다면 노동생산성이 굉장히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성인력이라든지 또 고령 인력들도 제가 민간에 있을 때 보니까 지혜를, 벤처 창업하는 젊은 청년들하고 연결해 주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든 분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적응훈련하고 AI대혁신교육이라든지 기술 쪽의 이해를 높여 가지고 총체적으로 대응해야지만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동부 그다음에 과기부, 교육부 등 해서 그런 쪽에 전략을 수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출생·고령화로 인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인력의 어떤 효율적 활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사회적인 논의 또는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 이런 걸 거쳐서 결정되면 그나마 그래도 문제도 줄일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어떤 합의점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올려 가지고 이걸 확 떨어뜨려 줘야지만 또 저희들이 노력한 성과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촘촘히 따지고 예산도 성과를 올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어떤 수익률 제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그리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그리고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외국에서는 과거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최근에 외국 투자, 외국인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중앙의 채무가 늘어나든 지방에 가든 어쨌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을 늘리려고 이렇게 배분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지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쌀이라든지 소고기 분야는 방어를 확실하게 했고요.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만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500억 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구입하는 1000억 불 그리고 삼성이나 또 민간에서 다른 반도체 하는 그게 1500억 불 해서 6000억 불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가계가 체감하는 어려움이 여전하고 경기 회복세가 지방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등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 대전환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지역소멸 등 구조적 난제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축,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지방 우대입니다.
미래전에 대비하여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AI·드론·보라매 등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이상 늘려 3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장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하여 3년간 월 30만 원의 매칭을 지원하고 당직근무비·급식비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군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한편 일시적으로 확대된 ODA는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우리 산업 수요와 연계한 실용적 ODA로 재편하고 남북협력기금을 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매트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리고 월 소득 80만 원 미만 지역가입자 약 74만 명에게는 월 최대 3만 8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기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을 1만 2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2000명 이상 확대하여 3만 6000명까지 확충하겠습니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개소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특히 건설·조선업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배치하여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 23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명에서 115만 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의 투자를 지방으로 이끌기 위해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지방의 의료·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 23만 명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지급하여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지방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대별 맞춤형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가 납입금의 6% 또는 12%를 매칭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든 또 지방정부든 서로 협력해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공동으로 하여튼 협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물량 같은 경우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 여건이나 또 LH의 어떤 부채 구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리츠 이런 부분도 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다 같이 해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워낙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지금 공급을 좀 늘리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용역이라든지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을 좀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요, 제가 주택법 시행령 72조의2에 보니까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72조의2제2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가장 가까운 월로 해서 위법성은 없는 걸로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려가서 쉬는 시간에.
그게 아니고요.
일본이 원리금 회수기간에는 5 대 5로 먼저 MOU를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더 좋아질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5 대 5로 압박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차규근 위원님 답답한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요 어떤 목표만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게 지금 당장 우리 국가, 사회의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는 그런 정책하고는 또 다른 점의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작년 11월 달에 이게 벌써 승인이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수 공급이라든지 또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는 팹 건설 중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요 현시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돌린다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국가채무의 임계 수준을 제가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하여튼 국가채무는 증가율을 최대한 좀 줄이고 또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GDP를 높이고 하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하여튼 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확충하는 데 하여튼 제1번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도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에너지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답이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게 물론 저희들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만 공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공급 확대하는 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135만 호하고 서울이 가장 핫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33만 호 정도 해서 한 6만 호 내지 8만 호를 향후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목표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5500억 불 이외에도 걔네들은 FDI로 해서 2170억 불이 또 더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비교하실 때는 다 놓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는 5500억 불, 3500억 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200억씩 맥시멈 한도로 해 가지고 죽 간 거고 일본은 그런 스케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데는 잘못됐고, 우리는 잘했고 저기는 못했다 이런 비교는 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각각 나라는 자기 사정에 맞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3500억 불이었고요.
FDI가 1500억 불이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사 주는 게 1000억 불이었기 때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은 5500억 불 이외에도 걔네들은 FDI로 해서 2170억 불이 또 더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비교하실 때는 다 놓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는 5500억 불, 3500억 불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2000억 불에 대해서는 200억씩 맥시멈 한도로 해 가지고 죽 간 거고 일본은 그런 스케줄도 없습니다.
한편 금번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패키지 관련 기금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신속히 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력 수출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향후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최혜국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고된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합의 이행과 관련된 대미 투자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방안 등을 포함한 법률안이 발의되면 법률안이 제안되는 시점에 속하는 달로 소급하여 15%로 인하됩니다.
또한 향후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제네릭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최혜국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예고된 반도체 관세의 경우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민 수용성 그다음에 과세형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연구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아마 부담을 줄이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주신 자영업자 관련해서 제가 중기부장관님하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기부에 자영업 담당하는 차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13일, 14일은 제가 그때 국정감사 중이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났고요.
15일 날 제가 10시에 IMF 워싱턴 출장을 가야 되니까 국토부에서 가기 전에 이렇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7시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공항 가는 시간까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7시 반에 발표를 하고 제가 바로 공항에 가서 워싱턴 IMF·월드뱅크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스케줄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저는 부동산 세제는 아까 번에 여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한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과세 형평이라든지 또 국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용역까지 갖춰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보고 향후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결국은 서민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요, 저희들은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진짜 촘촘히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주택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하여튼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IRP나 ISA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제가 13·14일 날 이틀 동안 국감을 받았고 15일 날 10시에 IMF·월드뱅크 연차총회 때문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일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15일 날 아침에 꼭두새벽에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정심이 14일 날 열리고 했다 해 가지고 저도 그때 13일, 14일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고 이래 가지고 또 워낙 부동산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 판단을 가지고, 또 이게 정보가 새어 나가면 안 되는 보안성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부동산 세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과세 형평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국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전문가들이 연구도 좀 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현재로서는 27년부터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국세청 등 해서 저희도 또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게 때문에 또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수요를 좀 관리해서 부동산 주거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우선은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에 SMR 관련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SMR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은 또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산업 관련해서는 물론 관세를 어제도 답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하여튼 국익에 맞게 타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전체적으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첫 번째, 노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정 개념이 없도록 판례라든지 노동위원회의 결정 이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력 관련해서는 제가 내년도 예산에 SMR 관련 예산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SMR이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해서 전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것처럼 상속세 관련해서는 또 여러 의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확대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서는 다양한 제안된 입법 또 의견 이런 걸 종합해서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겹치고 있는 미국 관세협상이라든지 또는 일본의 확장재정이라든지 또 미국의 금리인하 여러 가지 뭉쳐져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을 저희들이 할 것은 하나하나 해소를 하고 또 대외적으로 해소가 되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은요 진짜 이게 시리즈로 연결돼야 됩니다.
2023년, 2024년도에 공급을 시작했었어야지만 지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쨌거나 지금은……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135만 호 하고 연평균 27만 호 하고, 이것도 인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또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어쨌거나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수요 개념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1차 부동산대책,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부동산 보면요 결국은 공급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정부 5개월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착공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LH를 좀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과거부터 주택공급이 계속됐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1차 부동산대책,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부동산 보면요 결국은 공급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정부 5개월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착공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LH를 좀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과거부터 주택공급이 계속됐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135만 호 하고 연평균 27만 호 하고, 이것도 인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식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또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또는 재정건전성을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구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냐 이 고민에 대한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변혁기에 1년으로 한다든지 단년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요 재정을 진짜 이렇게 국가의 어떤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고전적인 겁니다.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려 나가겠다.
그런 식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또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배당 효과도 감안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 또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주주가 이렇게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당성향도 가장 높이고 또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 방안을 고민하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부동산 관련 또는 전체적으로 세제의 응능부담,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큰 차원에서 어떤 저희의 방향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생산 촉진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품목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저희들이 인하를 해 줘 가지고 기업이 인하된 만큼의 여력을 진짜 투자를 다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한다면, 그렇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것은 선의에 맡기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1%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원상회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특정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든지 특정한 분야 R&D를 한다 했을 때 더 깎아 주면 그게 또……
예.
그러니까 위원님 딱 그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그게 투자로 연결되는지 보장이 안 되는데 오히려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 진짜 전략기술을 한다고 그러면 정부가 더 늘려 주겠다 그게 오히려 타기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부족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또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지만 최근에 와서는 또 0.75로 반등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노동시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더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다든지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걷어서 정부가 다른 돈, 부처가 어떤 특정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가 초혁신기술 아이템이나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정부가 타기팅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정부도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 고민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포괄로 소득이 있는 것은 과세를 해야 한다고 박수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해야 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이게 자동적으로 소득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코인을 쓴다 이러면 앞으로 가능할 겁니다.
이것 아니고는 못 쓰니까요.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데 지금처럼 현금 쓰는 구조하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쿠폰 받은 경우 이것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위원님, 법인세는 포괄주의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가려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냥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포괄로 다 가 버려야 되지 내가 일일이 하다 보면 맨날 세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저희들이 과거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25%를 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또 비난이 뭐냐 하면 너무 부자감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검토하면서 그러다가 이게 한 2년 하고 나서 그냥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 히스토리를 알다 보니까 이게 너무, 25%보다 낮았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한 10% 정도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소득하고 과세형평도 있다 보니까 이걸 또 과거처럼 25% 이렇게 들고 오기가, 그런 트라우마에다가 25% 들고 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35% 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방 미분양에 현재 누적은 한 5만 호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 준공 후 미분양이 한 2만 3000호인데 일단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LH를 통해 가지고 한 8000호 정도는 준공 후 미분양 택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세컨드홈으로 세제특례를 확대하고 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를 촉발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의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움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에 좀 더 뭔가 우대 또는 차등 정책을 통해서 이런 미분양을 빨리 해소해서 지방경제가, 주택 경기가 살아나고 또 새로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국세청에서 한 다섯 차례 사업자들하고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과세가 안 되는 것으로 됐지만 혹시나 과세를 하게 된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세청에서 거래정보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또 서로 교환한다든지 또는 해외 보유 자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형사처벌 이런 부분 외에도 또 더 할 부분이 있으면 더 제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은요 저희들이 조특법상에서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법인세 차등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세율을 가지고 차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하여튼 조세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좋은지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지방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장, 정태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지금 5500억을 자기들이 다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고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당초와 같이, 처음과 같이 출자 그다음에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할 때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설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가이드라인 만들고 할 때 현실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기업들한테 설득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주택공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거의 한 석 달, 100일 만에 주택공급 대책도 마련하고 안정화시키고 하는데,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급이 제대로 마련됐더라면 지금 실행이 됐을 텐데, 저희들이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주택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수요는 또 안정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경제 아마추어가 아니고요.
단기대책, 지금 5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00일 갓 지났고요, 그사이에 정책을 추진한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세정책만 해도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 관세협상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지금 5500억을 자기들이 다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고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당초와 같이, 처음과 같이 출자 그다음에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정책만 해도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한국이 이렇게 관세협상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일본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은 지금 5500억을 자기들이 다 일시로 현금으로 한다 했다가 또 이면계약했다고 나오고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저희들은 꿋꿋하게 당초와 같이, 처음과 같이 출자 그다음에 보증·대출을 섞어서 하겠다는 것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고 미국도 우리 상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왔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도 위원님, 이게 근로자들 입장에서 또 기업 입장에서 잘 정리를 하면 충분히 국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하여튼 이런 양극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저임금 이하 또는 저임금 계층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가지고 더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쪽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본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국익 관점이라든지 한국의 국내 사정 그리고 실용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믿으면, 그런 식으로 섞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또 한국한테 유리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한데 이 두 가지가 최종적으로 좀 뒤틀리게 된 게 일본이 전액, 1조 3000억 자기들 외환보유 중에서 5500억 불 내겠다 일본이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 기간 동안에 5 대 5고 나중에는 9 대 1로 이렇게 먼저 타결을 하면서 저희들한테도 똑같은 스킴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아니다, 당초하고 틀리……
이래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이것은 이 문제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간에는요, 이걸 무슨 투자로 하니 대출, 보증으로 하는 그것은 장관들 레벨에서 합니다.
한데 지난 정부가요 진짜 계엄 와중에서 준비를 하나도 안 해 놓은 겁니다.
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게 한 4100억～4200억 불 수준이니까 이걸로 3500은 못 낸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을 해 준다면 아마 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재정규모 증가를 총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컴포넌트(component)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를 8.1% 늘리면서요 AI라든지 이런 쪽을 거의 3배를, 300%, 400% 늘리는 데도, R&D도 사상 최고로 늘렸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또 다시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다든지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지금 위원님,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게 한 4100억～4200억 불 수준이니까 이걸로 3500은 못 낸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을 해 준다면 아마 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재정규모 증가를 총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최근에 와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또 줄여 놓으면 그게 악순환의 프레임으로 가서 더 줄어들고 그래서 더 쓸 돈이 없고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국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전재정도 마찬가지고 감세도 마찬가지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발전을 시키고 경제성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정책효과의 달성 여부는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입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 앤드 콘(pro and con)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또 그다음에 가입할 수 있는 일본이라든지 역할을 하는 그런 데하고도 분위기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금년에는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은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관리 문제라든지 특히 외환, 자본의 유출입 등의 문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구조가 주로 고령화되고 또 저출생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의 재정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내에 재정구조 혁신 TF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민간인도 참여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보라든지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보 이런 부분도 조금 계속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8월 7일부터는 발효가 되었고요.
제가 그러면 오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미국하고 협상을 타결하면서 업 프런트(up front)로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5일 출범한 범정부재정구조혁신TF 등을 통해 연금특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차질 없이 완결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대 차관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과세 형평성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을 때는 최고세율이 25%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1년 만에 철회된 이유가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던 점을 저희들은 고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하고의 어떤 세율 그런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35%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또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중요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지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의무지출에 투자하고 나면 오히려 재량지출이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세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에 대한 법치주의에 조금 미약하다면 저희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념을 확장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상속·증여세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 기준시가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등 한정적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는 범위 그리고 시행령이 조금 그러시다면 법으로 하는 검토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줄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법인 종소세가 거의 한 19조 정도가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양도세가 또 부동산 쪽의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쪽이 또 한 6조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유류세 인하 이런 게 한 7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 30조가 이렇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 해 주는 게 전략산업,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기업들은 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또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진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는요, 그때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유한, 국민들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저런 부분도 과세 형평 차원에서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법인세를 감면한 요인에다가 경기 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2022년도에 100조 원 되던 법인세가 2년 만에 62조 원 정도로 거의 한 40%가 내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조 원 정도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지난해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세·종소세가 거의 19조 원 정도나 감소되는,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한 측면 이게 또 한 큰 요인이고요.
금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경제지표 오차라 해서 딱 그 결론이 났습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국가부채는 적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기금의 유휴 재원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유휴 재원을 쓰는 만큼 국가채무 증가가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채무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고채 발행 잔액 증가, 연금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46조 2000억 원 증가한 2585조 7000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전년 대비 62조 8000억 원 증가한 632조 7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8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08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작년 말에 계엄이라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성장률이 1/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4분기까지 다 합쳐도 0.2% 성장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만 이렇게 미국하고 협상을 잘하면 한국한테 또 다른, 완전히 일본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도체라든지, 일본은 반도체가 없지 않습니까?
수요는 지금 다양하게,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요 백(back) 된 코인이니까 아마 안정성이 있고 국내적으로도 쓸 수 있는데 아까 한국은행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외환관리, 통화관리, 금융시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잘 문제를 제거하면서 저희들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을 하루하루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는 조금 아니고 이것을 한 달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신다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낄 부분은 과감하게 저성과 부문은 줄이고 날 부분은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연구를 못 하는 이런 것은 막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GDP가 성장이 되고 GDP가 올라가서 또다시 적자비율이 떨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소신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000이 되든 1만이든 갈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어라 해 놓고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을 걸, 더 망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5000이 되든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진짜 누구나 투자하면, 내버려두면 진짜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여기에다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단계적으로 저희들 정부가 이렇게 증권거래세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자본시장의 어떤 불공정거래라든지 다른 요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들고 있는 게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은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익스포저(exposure)돼 있는 부분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자본시장 가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000이 되든 1만이든 갈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증세, 재정으로만 하겠다는 의도가 없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중심이 되고 기업이 R&D를 하고 거기서 정부가 도와주고 또 전문가가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품목별로 하는 초혁신경제로 간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요 관세협상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역부족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하여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또 단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거기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종별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내년 예산에다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경제정책이 증세, 반기업, 관세협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달 말까지 아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초혁신경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계속 미국 쪽에 푸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EU, 일본, 한국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 하기로 해 놓고 왜 빨리 이걸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15%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미국하고 물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쌓인 판례나 그동안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저희들은 전문가 논의라든지 또는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좀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위원님, 기업하고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이런 것을 가능하면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 여기에다가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등도 충분히 들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법인세는 저희들이 과세 형평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출 측면에서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안 발표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출로서는요.
받는 것은 받더라도 더 많이 지출해서 그래서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 정부가 유도도 하고 집중 투자를 해서 정부하고 기업이 같이 나가면 오히려 제가 하는 이런 정책도 사후적으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 등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또 불합리한 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너무 불확실하다고 해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아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건 보장하고 기업들은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콤프러마이즈(compromise)하고 그런 방향에서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달러를 얹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원화를 얹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유로화를 올리면 유로화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당장 우리 사회에 도입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여질 것이냐 또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 통화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봐 가지고 그 시기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달러 베이스로 해 가지고 미국이 했을 때 한국이 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좀 하고 필요하다면 기술개발도 하고 이런 준비는 제가 단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스테이블코인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한국 시장에 당장 도입하는 그런 이슈보다는요 한국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가장 퀄리티 좋은 스테이블 기반을 만든다.
거기다 달러를 얹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원화를 얹으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되고 유로화를 올리면 유로화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가지고 기술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또 정부 내부에서 더 구체적인 매뉴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응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두려워해서 안 하면 당장 우리 물건이 안 팔려서 당장 피해가 온다는 점을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하고 좀 더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일본하고 하면서 일본이 90%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얘기만 듣고 한국한테도 90%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500억 불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를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런 분야에 투자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EU보다는 훨씬 강점이 있겠다 이래서 내심으로는 또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90%에 대해서는 일본이 90%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인데요.
바이오 이런 부분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해 봤자 몇 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외무역진흥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몇 개 하기 때문에 상호관세 품목으로 하는, 상호관세가 아니고 품목관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25%를 15%로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는 전체적으로는, 물론 15%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이게 합의가 안 되면 25%를, 또는 그 이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 FTA라는 근저하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품목은 여기서 15% 올라가더라도 한국은 0에서 15% 올라가고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만약에 관세가 있으면 그 관세를 기준으로 15% 올라갔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농산물 그다음에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저하고의 협상에서는 전연 얘기가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00억 불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이 분명하게 밝힌 것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조선, 반도체, 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를 딱 찍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저희들은 오히려 한국이, 그런 분야에 투자하면 한국이 일본이나 다른 EU보다는 훨씬 강점이 있겠다 이래서 내심으로는 또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90%에 대해서는 일본이 90%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한 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다만 3500억 불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안보 분야라고 해서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식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 분야라면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협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은 전연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불이지만 방산, 에너지 구매 이게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일본하고 비교해서 일본은 2.5% 하고 우리는 0%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동차업계나 또 부품업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정부가 뭔가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줘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R&D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을 해서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GDP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게 일본하고는 훨씬 작다는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여튼 흑자가 많이 나니까 그 흑자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은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였었습니다.
지금 이 합의문에 관해서는 EU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같은, 아마 그런 선상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로서는 의제를 합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직접 연관시키는 건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또 일견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금융투자소득세하고 관련되는 이슈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법 개정하는 것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누더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과세의 기반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밸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것처럼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그런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그런 식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나머지 한 2000억에 대해서는, 조선업처럼 강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미국 측하고 협상을 할 때 제시를 해서 미국이 이 프로그램 좋다 그래서 조선업처럼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물밑 작업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주로 적자가 큰 부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또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본은 5500억 불 비교해 놓으신 거는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2000억 불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1000억 불을 해 놓은 것은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제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데―상당 부분을 해 주고 일부를 더 얹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단순 비교 대상으로 넣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은 우리가 조선 분야에 하는 걸로 커미트먼트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자기가 관세를 맞지만 기존에 있는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 대신 저희들은 나갈 때요, 우리는 관세가 0이니까 15% 되고 일본은 또 미국에서 그만큼 관세를 더 받기 때문에 5% 같으면 20%를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과의 치열했던 관세협상은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합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후속 협상 전략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진짜 성장의 불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로의 대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과의 치열했던 관세협상은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던 쌀과 소고기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어 2분기 성장률이 반등하며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진짜 성장의 불길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로의 대혁신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통해 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주 미국과의 치열했던 관세협상은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대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조선업 역량을 활용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인 마스가(MASGA)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국 측으로부터 상호관세와 자동차 및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한편 향후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관세 부과 시 최혜국대우도 약속받았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일본과 EU 등 주요국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제권이라고 한다면 한미가, 미국이 지정한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조선업,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가야 될 경제안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미국이 투자를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한다면 한국에도 국익에 결코 도움……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이 관세협상에 나가면서 저는 미국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실력이 1등이라면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때린다 한들 우리 것을 안 사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진짜 아주 심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이든, 자동차면 자동차, 우리가 세계 1등의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그냥 지금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노력으로는 진짜 앞으로 더 무역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강력하게 추격하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어려우니까 진짜 세계 최고의 자동차,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계 최고의 이차전지 이런 식의 노력을 더 가일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제가 힘을 받아서 한번 진짜 열심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품목관세가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자동차는 가장 많이 잘 받은 데가 15%고요, 그다음 철강하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50%로 미국이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이렇게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나 기타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한국은 하여튼 최고로 잘 대접해 줬다 이렇게 커미트먼트(commitment)받은 측면에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불리하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저희들 실력을 키워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일단 공동화보다는 국내도 퀄리티를 높이겠다.
한번 따져 보십시오.
반도체, HBM 생산하는 나라가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강하게 시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전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 보십시오.
반도체, HBM 생산하는 나라가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강하게 시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전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도체, HBM 생산하는 나라가 3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를 강하게 시키면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차전지,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보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미국하고 얼라이언스해서 부가가치를 확 높이면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잘나갈 수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초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6월 달에 새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때 일본과 EU는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물론 기재위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를 빨리해 주셔서 제가 미국을 최대한 빨리 가려고 해서 협상을 하는데 29일 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한다는 굳은 각오로 AI 대전환 등을 통한 초혁신 경제를 만들어 우리나라를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내수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경제안보 등 대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진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 다시 국민은 행복한,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늘 소통하고 고견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은 혁신 아이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외환 관리라든지 통화 관리 이런 쪽에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방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서 연구도 하고 해서 나갈 것이냐, 여러 가지를 다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X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되면 그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사람이 가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도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수요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관세협상과 중국의 추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여건도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 약화입니다.
저출생·고령화의 가속화, 투자 위축, 생산성 향상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 근본적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이슈도 해결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출산율 반전의 모멘텀을 살리는 등 저출생·고령화와 그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할 분야는 성과가 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 좀 재정을 효율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은 있습니다.
위원님, 재정의 기능은 첫째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재정건전성,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가치입니다.
한데 지금 제가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로 갈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세수를 점검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요, 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그다음 성장률도 0% 내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하에서 소비쿠폰을 통해 가지고……
실수요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투명한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가능하면 기밀성……
기밀성이라는 또 특활비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리고 또 투명성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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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