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안에서는 배당 효과도 감안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 또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주주가 이렇게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들 이번 국감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님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항상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정부안에서는 배당 효과도 감안하고 또 과세의 형평성 또 약간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정 대주주가 이렇게 감세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인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배당성향도 가장 높이고 또 국민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 방안을 고민하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