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업이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걷어서 정부가 다른 돈, 부처가 어떤 특정 국가전략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국가 초혁신기술 아이템이나 이런 쪽에다가 오히려 정부가 타기팅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정부도 이번에 법인세법 개정안을 낼 때는 그런 고민을 같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