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의 국가채무 발언
2026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37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 1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375조 원 늘어난 3593조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7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감소 등으로 계획보다 22조 원이 감소한 971조 3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637조 4000억 원에서 총지출 684조 1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7조 원이 늘어난 1268조 1000억 원이며 지자체의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5조 2000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채 발행은 선진국이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항상 예의 주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인한 환율, 물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율은 지금 사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IMF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보시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GDP 갭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2025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를 올려 가지고 이걸 확 떨어뜨려 줘야지만 또 저희들이 노력한 성과 이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늘지 않도록 촘촘히 따지고 예산도 성과를 올리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위원님, 저희들은 어쨌거나 하여튼 국가채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채무 전망을 할 때는요 성장률도 과도하게 안 합니다.
지금 실질성장률을 거의 2% 내외에서 아주 실제로 이렇게 낮게 잡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은 소위 국가채무를 너무 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젝션 개념으로 한 거고.
국가채무의 임계 수준을 제가 말하면 또 그런가 하고, 하여튼 국가채무는 증가율을 최대한 좀 줄이고 또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GDP를 높이고 하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또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재정준칙을 또는 재정건전성을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구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냐 이 고민에 대한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은 일본하고 다르게 한 4100억～4200억 불 수준이니까 이걸로 3500은 못 낸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단계에서 하나 더 나가서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인정을 해 준다면 아마 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건전성에 관해서는요 위원님, 재정규모 증가를 총액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컴포넌트(component)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규모 증가를 8.1% 늘리면서요 AI라든지 이런 쪽을 거의 3배를, 300%, 400% 늘리는 데도, R&D도 사상 최고로 늘렸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경제성장이 최근에 와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또 줄여 놓으면 그게 악순환의 프레임으로 가서 더 줄어들고 그래서 더 쓸 돈이 없고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누누이 국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도 재정건전성을 중요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잡았는데 결론적으로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정지출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의무지출에 투자하고 나면 오히려 재량지출이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세수가 줄어든 것보다도 국가부채는 적게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줄어든 세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기금의 유휴 재원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유휴 재원을 쓰는 만큼 국가채무 증가가 줄어들고 그래서 국가채무는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네 번째로 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국가자산은 국민연금의 투자자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09조 원 늘어난 3218조 4000억 원입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입니다.
총 68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자체 수입과 여유자금 회수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118조 8000억 원이 증가한 1008조 5000억 원입니다.
세 번째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현황입니다.
총수입 594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 638조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000억 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48조 6000억 원이 늘어난 1141조 2000억 원이며,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75조 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재정건전성을 하루하루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는 조금 아니고 이것을 한 달로 할 것이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신다면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건전론자입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건전성만 고집하다 보면 지금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AI 대전환을 위해 가지고, 한국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한국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단기적인 건전성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좀 쓰는데 제가 무조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낄 부분은 과감하게 저성과 부문은 줄이고 날 부분은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연구를 못 하는 이런 것은 막아서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GDP가 성장이 되고 GDP가 올라가서 또다시 적자비율이 떨어지고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선순환구조로 가겠다는 소신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대외신인도 하락이라든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의 적극적인 기능을 할 분야는 성과가 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 좀 재정을 효율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전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은 있습니다.
위원님, 재정의 기능은 첫째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재정건전성, 두 가지가 우리가 가져가야 될 두 가지 가치입니다.
한데 지금 제가 현재 경제 상황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러다가는, 제때 일을 제대로 못 한다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로 갈 수도 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을 제가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 또한 저희들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가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도 지키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쓰는 그런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결국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또 자동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