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는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OECD 선진국보다 낮은 반면 인구구조·경제 여건의 변화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증가 등 일반 재정 여력은 제약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역시 퇴직연금의 저조한 도입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부족한 모습입니다.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제고, 사적연금 활성화 등을 핵심 개혁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