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면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면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유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보유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권 쪽에 안 살아도 보유 쪽에 인센티브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리고, 안 살아도 내가 보유해도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40%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왜곡을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