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 쪽에서 주로 적자가 큰 부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미국 쪽에서 주로 적자가 큰 부분,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앞으로 반도체·의약품 이런 특정한 부분은 미국 무역진흥법 232조에 의해서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이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물론 15%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국가들은 자기들의 관세에서 1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한미 FTA 효과가 살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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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