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세·종소세가 거의 19조 원 정도나 감소되는,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한 측면 이게 또 한 큰 요인이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6조 원 정도로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가지고 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왜 30.8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지난해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됐습니다.
2023년도에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어 가지고 법인세·종소세가 거의 19조 원 정도나 감소되는, 그러니까 경기 대응을 굉장히 잘못한 측면 이게 또 한 큰 요인이고요.
금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수가 결손이 발생했나 봤더니만 경제지표 오차라 해서 딱 그 결론이 났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