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미국이나 일본, 영국 같은 경우는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득세 과세고, 저희들은 지금 자본이득세에 대한 과세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해서 20% 분리과세를 해 주면서 또 기타공제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아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이득세 체계로 가려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고 자본시장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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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