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는 시중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정부의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쌓인 판례나 그동안의 케이스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다가 저희들은 전문가 논의라든지 또는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한 것은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좀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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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