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들이 인하된 금액 이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으니까 인상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재정 운용 경험으로 따지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도 오히려 세수는 더 줄어들고 고용도 별로 늘지도 않고 투자도 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게 꼭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된다는 보장보다는 지금 투자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면 오히려 그게 유보금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