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의 부동산 발언
2026
저희들도 주택공급이나 또 우리 공공 사회주택,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공급을 더 늘리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조직의 그런, 이렇게 통합되거나 이렇게 분사되거나 가장 잘 오퍼레이션(operation)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민간에서도 활발하게 주택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공급을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쪽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애로 요인을 해소해 주고 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민간에서도 공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익이 많은,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과세를 많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살게 되면 30억까지는 정부가 오히려 깎아 줍니다, 시가 30억까지는.
그게 99%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주 중심으로 가는,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유만 하고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거주하더라도 거주로 인정하는 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또 기타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은 합리화하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부담을 덜어 드리고요.
좀 전에 배준영 위원님이나 황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월세 부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기적으로는 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요.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됩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 세제개편은 세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라는 그런 철학적인 접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는 다 해 봤자 3조 4000억 정도니까 세수는 결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라든지 또 기타 산업으로 돌 수 있는 세수에 비하면 진짜 세수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말씀드렸을 때는 세제개편안은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민과 민생을 지원하는 것, EITC를 확대한다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 등을 개편했다는, 큰 축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하면서 거주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유에 혜택을 주다 보니까 보유를 하려고 하니까 수도권 쪽에 안 살아도 보유 쪽에 인센티브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몰리고, 안 살아도 내가 보유해도 장특공제 같은 경우는 40% 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왜곡을 시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저희들은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담을 응능부담을 해 줘야 되고요.
또 사는 집 아니고 보유하는 집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다주택하고.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 놓고 하는 식이 과연 집을 왜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본인이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사 놓고 한 채만 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그게 과연……
거기에다가 금융에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인 거래의 정상화, 부동산 보유의 정상화,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어느 국민도 저희들에게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에서 운영을 할 거고 다음 주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건 이해를 하지만 아주 계속 거주하지 않고 사 놓고 하는 식이 과연 집을 왜 샀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 채를 가지고, 본인이 이유가 있으면 되는데 여러 채를 사 놓고 한 채만 살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게 그게 과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죽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대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죽 이렇게 가는 게 저희들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좀 전에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어떤 기금 이렇게 국민들이 약간은 혼동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청년들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저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부동산 세제를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는 데 대해서는 우대 그리고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대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금융 지원이나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 하는 그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국민 의견도 더 수렴하고 오늘 위원님이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첫 번째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온갖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요 중에서도 사는 주택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투기 목적이라든지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공급·수요를 같이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가격도 최근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한참 오르던 때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강남 3구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냐 유류세 인하냐 그렇지 않으면 또 특별하게 보조를 해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번에는 가격이 워낙 치솟아 가지고요 최고가격제를 먼저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면 유류세 인하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거나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가 사는 집, 사는 집이 아니고 사는 집으로 좀 가질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기업의 자금이라는 것은 그게 어떤 생산적인 요소로 흐를 수 있지만 부동산이 단순하게 올라가다 보면 개인의 어떤 자산 형성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에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부동산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에 주택 공급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실소유하는 개념을……
또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포함한 최근 대미 관세 이슈 등 주요국 통상환경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거시경제 관리를 바탕으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경기활성화와 민생물가 안정, 외환 등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공공기관 투자를 포함하여 적극재정 기조하에서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병행하여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차단, 유통구조 합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집중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과 관련된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외환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를 추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끌겠습니다.
AI 전환, 녹색 전환, 초혁신경제 구현 등 전략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재점화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동산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동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에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기타 과제에 대해서는 금융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봐 가지고 가능하면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목적의 수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부동산 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지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앙정부든 또 지방정부든 서로 협력해서 공급이 확대되도록 해야 되지 어느 한쪽의 책임만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공동으로 하여튼 협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 물량 같은 경우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 여건이나 또 LH의 어떤 부채 구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고.
그다음에 리츠 이런 부분도 해서 총체적인 노력을 다 같이 해야지만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주거안정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워낙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지금 공급을 좀 늘리는 쪽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용역이라든지 또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 이런 것을 좀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어쨌거나 하여튼 공급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급을 확충하는 데 하여튼 제1번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비 같은 경우도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에너지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지원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특히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정답이 공급을 확대하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게 물론 저희들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만 공급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공급 확대하는 데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135만 호하고 서울이 가장 핫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33만 호 정도 해서 한 6만 호 내지 8만 호를 향후에 공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목표만 돼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국민 수용성 그다음에 과세형평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 그리고 또 필요하면 연구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키는 게 아마 부담을 줄이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위원님 주신 자영업자 관련해서 제가 중기부장관님하고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중기부에 자영업 담당하는 차관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13일, 14일은 제가 그때 국정감사 중이라서 시간이 도저히 안 났고요.
15일 날 제가 10시에 IMF 워싱턴 출장을 가야 되니까 국토부에서 가기 전에 이렇게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아침에 7시인가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공항 가는 시간까지 도저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7시 반에 발표를 하고 제가 바로 공항에 가서 워싱턴 IMF·월드뱅크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스케줄은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저는 부동산 세제는 아까 번에 여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것처럼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서 또한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또 과세 형평이라든지 또 국민 수용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용역까지 갖춰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보다는 종합적으로 보고 향후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15 대책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결국은 서민들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요, 저희들은 안정화 대책을 하면서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진짜 촘촘히 점검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주택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들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하여튼 최대한 공급을 빨리 늘려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서 비수도권 이전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IRP나 ISA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제가 13·14일 날 이틀 동안 국감을 받았고 15일 날 10시에 IMF·월드뱅크 연차총회 때문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일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고의성을 가지고 15일 날 아침에 꼭두새벽에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정심이 14일 날 열리고 했다 해 가지고 저도 그때 13일, 14일은 국정감사를 받고 있었고 이래 가지고 또 워낙 부동산시장이 난리가 나고 이래 가지고 아마 그 판단을 가지고, 또 이게 정보가 새어 나가면 안 되는 보안성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부동산 세제는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면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과세 형평의 측면이라든지 또는 국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여기에다가 전문가들이 연구도 좀 하고 또 관계부처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국민적인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단기적으로 공급이 어렵게 때문에 또 신규 주택 공급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택이 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수요를 좀 관리해서 부동산 주거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적이고요.
우선은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급은요 진짜 이게 시리즈로 연결돼야 됩니다.
2023년, 2024년도에 공급을 시작했었어야지만 지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물량이 줄어드니까 지금 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어쨌거나 지금은……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135만 호 하고 연평균 27만 호 하고, 이것도 인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또 이렇게 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어쨌거나 주거를 안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실수요 개념으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1차 부동산대책,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부동산 보면요 결국은 공급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정부 5개월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착공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LH를 좀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과거부터 주택공급이 계속됐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1차 부동산대책, 6·27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부동산 보면요 결국은 공급이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정부 5개월입니다.
저희들이 공급을 늘리려고 속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착공 기준으로 하고 이것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LH를 좀 넣어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과거부터 주택공급이 계속됐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끊어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바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속도를 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135만 호 하고 연평균 27만 호 하고, 이것도 인가 기준이 아니고 착공 기준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부동산 관련 또는 전체적으로 세제의 응능부담,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큰 차원에서 어떤 저희의 방향은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생산 촉진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품목이 중요합니다.
첫째, 경기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입니다.
2차 소비쿠폰과 할인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 신속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 및 특화상권 개발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통해 회복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했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계속 줄이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법인 종소세가 거의 한 19조 정도가 갑자기 작년 같은 경우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양도세가 또 부동산 쪽의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이쪽이 또 한 6조 이렇게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세라든지 관세라든지 유류세 인하 이런 게 한 7조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 30조가 이렇게 발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우리가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진짜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식이 되도록 하여튼 제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쌀 때는요, 그때는 아마 장기적으로 보유한, 국민들이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뛰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저런 부분도 과세 형평 차원에서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000이 되든 1만이든 갈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자본시장의 플레이어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지 않고는 아무리 무슨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고 뭐를 하더라도 이게 잘못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국민들한테 오히려 자본시장에 뛰어들어라 해 놓고 부동산에 놔뒀으면 괜찮을 걸, 더 망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5000이 되든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져서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진짜 누구나 투자하면, 내버려두면 진짜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가고 돈을 번다는 차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여기에다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단계적으로 저희들 정부가 이렇게 증권거래세라든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부분은 있지만요 그런 부분을 넘어서는 자본시장의 어떤 불공정거래라든지 다른 요인까지도 다 포함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 이런 부분도 우리 주식시장의 PBR을 줄이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다 해서 결국은 실력 있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그래서 누구나 주식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은 들고 있는 게 인구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은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익스포저(exposure)돼 있는 부분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비중을 줄이고 자본시장 가야 된다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시장을 5000이 되든 1만이든 갈 것이냐,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겁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X 대전환을 통해서 어떤 업종이 되면 그걸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 지역에 사람이 가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도 좀 안정화되고 이렇게 수요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구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이 수요를 어쨌거나 좀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도록 하려면 지역 산업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부동산 안정은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각별하게 부동산 안정에 굉장히 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들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취임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리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LTV 규제가 필요하다면 LTV 규제를 한다든지 하여튼 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진짜 지역 부동산 또 주택 경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실수요자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6개월 이내에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도 실수요자만 주택을 사게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만 저희들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 또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런 것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인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수요를 좀 막기 위해서 했고요.
실수요자입니다.
그다음에 인력 유출, 저도 민간에 있다 보니까, 고등과학원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 진짜 안 된다’ 하는데도 현실의 어떤 한계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진짜 제대로 된 인력이라면 100억을 주고 또는 인재를 우리한테 모셔 와서 1000억씩, 1조씩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시장 안정 등 관련해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고요.
특히 MSCI라든지 WGBI 같은 경우는, 지금 MSCI는 저희들이 TF 만들어서 진짜 하나하나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아이템별로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WGBI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부터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이 이제는 디스카운트되어서는 안 된다, 밸류업 더 시켜 보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