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가지는 과세 형평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지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