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세제를 운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부동산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사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 주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어나고, 강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약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형 주택에 대해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