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고전적인 겁니다.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변혁기에 1년으로 한다든지 단년으로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요 재정을 진짜 이렇게 국가의 어떤 대변혁기에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하는 그런 연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거는 고전적인 겁니다.

기업은 투자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인세 정책도 일부 정상화하면서 그 대신에 저희들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늘려 나가겠다.

그런 식 전략을 쓰는 게 오히려 기업에만 내버려뒀을 때 또 이렇게 주저하는 그런 분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