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저희들이 인하를 해 줘 가지고 기업이 인하된 만큼의 여력을 진짜 투자를 다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한다면, 그렇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것은 선의에 맡기는 거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를 저희들이 인하를 해 줘 가지고 기업이 인하된 만큼의 여력을 진짜 투자를 다 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한다면, 그렇게 에비던스(evidence)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것은 선의에 맡기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1% 원상회복하는 겁니다.
원상회복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오히려 특정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든지 특정한 분야 R&D를 한다 했을 때 더 깎아 주면 그게 또……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