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중앙의 채무가 늘어나든 지방에 가든 어쨌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는, 저는 근본적으로 경제 파이를 좀 키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법인세도 늘어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소득세가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지 이 작은 파이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 중앙의 채무가 늘어나든 지방에 가든 어쨌거나 회피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총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이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사업을 늘리려고 이렇게 배분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재정 확충 방안이라든지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계속 연구하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