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세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공제, 보유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세법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하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연령공제, 보유공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최대 50%, 15년 되면 50%까지 공제가 되니까 지역에서 다 보유하는 쪽, 안 살아도 보유만 해도 혜택을 받으니까 이런 식의 인센티브 구조가 돼 있어서 아까 비거주라는 개념보다는 보유요, 살지 않는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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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