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보시면 세법이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연령공제·보유공제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이 중에서 일부는 비거주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거주하고 보유하고를 차등화하기 위해서 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15만 중에서 얼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맥시멈 15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세법이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연령공제·보유공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만 해도 5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다 이렇게 보유를 하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