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위원님, 기업하고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08-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위원님, 기업하고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좀 봐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노동위원회라든지 법원에서 나온 판례 이런 것을 가능하면 판단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법제화하는 과정 여기에다가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등도 충분히 들어서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과도하게 의혹을 증폭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대안을 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