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 사실은요 저희들이 조특법상에서 지방이전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법인세 차등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인세율을 가지고 차등하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하여튼 조세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좋은지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지방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