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2건의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의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씩 환원하여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과세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은 AI 등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세법 일부개정안은 과세표준 1조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여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