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15년 하게 되면 50%를 감해 줍니다.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2026-08-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은 거주용입니다, 거주용 주택을 하는 주택 문화 이걸 정착하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보유만 해도 장특공제를 80% 중에서 40%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만 하면, 15년 하게 되면 50%를 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라는 게 보유하는 걸로 되고 내가 지방에 살든 어디 살든 보유를 어디 원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이게 거주용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책을 거주용 주택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거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가 기준으로 지금 17억 기준인데 20억까지는 아예 거주하든 비거주하든 종부세에서 빼 주고요 시가 30억 기준까지 오히려 세금을 낮춰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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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