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제가 세수를 점검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 총국세가 396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3년도에는 344조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도 337조, 금년에도 아마 또 10조 원 이상의 경정을 한 이런 상황이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거의 100조에서, 2022년도 100조에서 작년도에는 거의 한 60조까지 40%나 이렇게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AI 대전환을 하려면 재원 소요는 아마 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가지고 비과세 감면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다음에 탈루소득이라든지 또는 과세형평의 합리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을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를 한다면요, 이 세수의 선순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정건전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