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국세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에 대한 법치주의에 조금 미약하다면 저희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것 같고요.

구윤철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5-08-2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국세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상으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들에 대한 법치주의에 조금 미약하다면 저희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개념을 확장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상속·증여세를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특이한 케이스, 기준시가가 생각보다 좀 낮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 등 한정적으로 해서 국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는 범위 그리고 시행령이 조금 그러시다면 법으로 하는 검토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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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