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2026
김병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두 안의 상당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도 많은데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안은 내용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고요.
국방위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사실 더 늦추기 힘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성준 의원님 안을 토대로 논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나경원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들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북 지원 재검토 부분의 인도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민감하시고.
그래서 ‘인도적 지원’ 부분을 빼고 ‘대북 지원의 재검토’ 정도 언급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군에서 브리핑받은 바로는 25사단 지역만 해도 6개 지역이고요.
그리고 최소한 10～15m 가량 내려왔다고 하는데 북한의 지뢰 매설 행태, 보통 이삼 m마다 목함지뢰의 경우는 매설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MDL 이남에만 수백 발 이상의 북한 지뢰가 매설돼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참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 설명한 자료에 보면 21사단 지역의 경우 MDL 남쪽으로 한 십여 m 북한의 순찰로가 형성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북한이 사십여 차례나 MDL을 침범을 해서 순찰을 했던 걸로 그렇게 군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히 우발적인 단순 MDL 월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도적인 도발 아닙니까?
북한이 이런 협박을 계속하더라도 여기에 굴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저께 합참에서 발표를 할 때 25사단 지역 외에도 북한 지뢰가 MDL을 넘어온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5사단 지역만 6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곳이고 25사단 외에도 다른 MDL 남쪽 지뢰 매설 지역, 의심 지역이 있습니까?
이번 북한 DMZ 지뢰 도발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유엔사로부터 정식 보고는 받으시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정보는 공유하시고 또 한미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사에서 MDL 이남 북한군 지뢰지대를 처음 인지한 것은 언제입니까?
저도 국감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북한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9월 처음 식별됐던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지대의 MDL 침범 사실이 대통령실에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됐고 당시에 대통령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DMZ 전 전선에 걸쳐서 MDL을 침범한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 북한의 시설물 현황, 인접 GP 현황, 수색대원이 착용했던 바디캠 운영지침 등도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국감 자료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북한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작년 9월 처음 식별됐던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지대의 MDL 침범 사실이 대통령실에 언제, 어떤 경로로 보고됐고 당시에 대통령실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DMZ 전 전선에 걸쳐서 MDL을 침범한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 북한의 시설물 현황, 인접 GP 현황, 수색대원이 착용했던 바디캠 운영지침 등도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국감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PPT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드론은 아시다시피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 경험을 토대로 피를 흘리면서 드론 자체 기술 또 드론을 운용하는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 군용 드론의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북한보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24년 6월 소위 국경선 요새화 착수 시기와 맞물리는데 그때부터 MDL 침범 횟수가, 침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2025년 4월 윤석열 정부 마지막까지 총 11회에 걸쳐서 MDL 침범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뒤에 북한이 MDL 침범한 횟수는 65회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2021년 이후에 76회의 MDL 침범 횟수가 있었는데 그중 65회가 현 정부 들어서 발생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 비해서 불과 1년여 동안 6배에 달하는 MDL 침범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의한 MDL 무력화, 침범, MDL 이남 지뢰지대가 지난 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책임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2021년 이후의 월별로 북한군의 MDL 침범 횟수 자료를 국방부에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PPT에서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23년, 즉 소위 국경선 요새화가 본격 추진되기 전에는 없었고요.
2024년 6월 소위 국경선 요새화 착수 시기와 맞물리는데 그때부터 MDL 침범 횟수가, 침범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작년 2월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한 뒤, 당하셔서 국방부도 김선호 권한대행이 장관대행 업무를 하던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취약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도 목함지뢰 가능성을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도,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도 기자분들이 물으니까 ‘다른 얘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관님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자꾸 희석시키려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고조사위원회, 합참차장님이 위원장으로 사고조사위원회가 25일 구성됐지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지뢰를 매설할 때 땅을 파서 일정 깊이에 넣은 다음에 땅 표면을 덮어서 잘 인지, 인식할 수 없게끔 하는데 북한군은 매설을 오늘 발견된 수지반보병지뢰처럼 약간 노출되는 형태로 매설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지요?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알기로 북한군 교리가, 목함지뢰 파괴 반경이 한 2～3m 되기 때문에 매설하는 거리가 한 2～3m 정도 떨어져서 매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이것은 후보자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 유사시에 유능한 지휘관이 되려면 어떤 덕목이 필요한가를 정리한 책이고요.
저는 이게 일본 사람이 썼다는 것을 떠나서 지휘관들이 한번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군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좀 실례되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군대가 아시다시피 6·25 전쟁, 특히 베트남전 이후에는 제대로 전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이 아니고 공무원, 관료 집단 비슷해졌다는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책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이기는 한데 ‘평상시의 지휘관 유사시의 지휘관’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훈련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국방부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군의 도발, 심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게 국방부나 국방부장관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한다고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호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북한이 잘 아시는 일종의 살라미 전술 비슷하게 야금야금 남쪽으로 우리를 우습게 보고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달에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서 확인한 사항이고 대정부질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단순 월선이 아니고 지뢰지대까지 만드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만 한 여섯 곳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합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고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 그런데 이 지형 변화는 어떤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렇다면 북한군이 내려와서 단순히 선만 넘었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남쪽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구조물―저는 지뢰로 확인했습니다만, 파악하고 있습니다만―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을 러시아가 많이 쓰기 때문에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건설 중이라는 얘기를 우크라이나 쪽에서 계속하고 그러는데,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은 사실 샤헤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롭 자폭드론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아직 이란의 샤헤드 드론 똑같은 게 북한에서 확인된 것은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롭 계열의 자폭드론들이 실제로 이렇게 시범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폭드론은 저 정도 수준이 못 되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최근에, 며칠 전인데요.
북한이 이른바 탄도·순항미사일, 240㎜ 방사포, 600㎜ 초대형 방사포, 자폭드론 이런 것들을 섞어쏘기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의 섬을 동시에 타격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게 보여주기 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도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드론·미사일 섞어쏘기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력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러한 전술 및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조응성 하사를 비롯한 수많은 호국영령이 지켰고 오늘은 우리의 아들딸들이 지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습니까?
급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 등 북한의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고 군사분계선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통수권자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기관이 발표한 세계 군사력 5위라는 허상에 도취돼 전작권 전환을 서둘러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의 미래를 책임질 사관학교를 두고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를 내세워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을 추진해 지상과 해양, 공중의 특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물오리형 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수준과 위협에 상응하는 단계적·전략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대한민국행을 희망하는 북한군 포로 송환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관께서는 하여튼 원론적인 답변으로 회피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정부와 군의 물대응이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살라미 전술로 야금야금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드러난 최전방 경계태세의 허점에 대해서 국민께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철저한 경계태세를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군의 최전방 경계 태세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K6 중기관총, K4 유탄기관총, K2 소총 등의 실탄을 분리한 채 이른바 빈총 경계를 한 사실이 드러났고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을 해서 격추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관께서 과거 1군단장으로 근무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총리께서는 들어가십시오.
국방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총리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이십여 차례 침범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행훈련 탑승 횟수 감소로 인해서 전투기 조종사 양성 지연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T-50 훈련기와 TA-50 전술입문 훈련기는 북한의 미사일·방사포·드론 공격을 방어할 수 없는 리베트먼트, 즉 임시 격납고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공군 장병들이 근무할 모듈러 건물 역시 기존 시설과 달리 화생방 방호 기능이 전무합니다.
이는 제 개인 주장이 아니라 공군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PPT에서 보시다시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군공항 이전 계획이 안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호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뒤인 지난 8월 14일 국방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과 서산으로 분산을 하고 예천 기지의 일부 전력을 다시 충주로 옮기는 연쇄 분산 배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도 아시다시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난달 육군 최전방 부대를 방문했을 때 파악한 GP 생활관·세면장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일부 장병들은 개인 침대조차 없는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고 있고 세면·샤워시설 역시 노후화돼 장병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P는 DMZ 내부에 위치한 안보의 최전선으로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보전력상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생활여건은 다른 부대보다 오히려 열악한 겁니다.
더구나 GP 근무 장병들은 2개월간 작전 투입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휴대폰 통화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서해 해상 경계선인 NLL은 우리 장병들이 아시다시피 피를 흘리며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육상 경계선인 DMZ 내 일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북한군에 의해 짓밟혀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수권자이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공존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서해 해상 경계선인 NLL은 우리 장병들이 아시다시피 피를 흘리며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육상 경계선인 DMZ 내 일부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북한군에 의해 짓밟혀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수권자이신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공존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와 지뢰지대, 전기 철책선 등을 조성했고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무려 여섯 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도 군사분계선 침범을 반복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와 지뢰지대, 전기 철책선 등을 조성했고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무려 여섯 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도 군사분계선 침범을 반복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총리님, 북한이 조성한 일부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달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북한군의 동향과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와 지뢰지대, 전기 철책선 등을 조성했고 제가 방문했던 모 사단의 경계구역에서만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지대 등 무려 여섯 곳에서 군사분계선을 10～15m가량 넘어서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도 군사분계선 침범을 반복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습니다.
총리님, 북한이 조성한 일부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측 지역을 침범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북한군이 DMZ 내에 조성한 일부 전술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은 서부와 동부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사분계선 전방 지역 일대에 600㎜ 초대형 방사포, 200㎜ 신형 방사포 및 155㎜ 신형 자주포, 공격용 자폭 드론 등 신무기 배치를 추진하며 기존 장사정포 위협보다 우리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김정은 독재정권과의 평화 공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낼 충분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따져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의 육상 경계선, 땅 위 NLL인 DMZ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DMZ 내에 조성한 일부 전술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육상 경계선, 땅 위 NLL인 DMZ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DMZ 내에 조성한 일부 전술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은 서부와 동부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사분계선 전방 지역 일대에 600㎜ 초대형 방사포, 200㎜ 신형 방사포 및 155㎜ 신형 자주포, 공격용 자폭 드론 등 신무기 배치를 추진하며 기존 장사정포 위협보다 우리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DMZ 내에 조성한 일부 전술도로와 지뢰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영토를 잠식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북한군은 서부와 동부 등 전방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군사분계선 전방 지역 일대에 600㎜ 초대형 방사포, 200㎜ 신형 방사포 및 155㎜ 신형 자주포, 공격용 자폭 드론 등 신무기 배치를 추진하며 기존 장사정포 위협보다 우리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크게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군사분계선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참담한 현실에서도 김정은 독재정권과의 평화 공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성일종 위원장님에 이어서 북한 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50에서 한 60개 정도 이상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안의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180～120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숫자보다 좀 많다고 판단하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성일종 위원장님에 이어서 북한 핵무기 숫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숫자를 50에서 한 60개 정도 이상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안의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180～120개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는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숫자보다 좀 많다고 판단하신다고 봐도 되겠지요?
장관님, 우선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7쪽 중간 보시면 북한 신형 240㎜·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 등 접경지역 배치 관련 도발 예상 표적 최신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을 위협하는 게 아시다시피 170㎜ 자주포, 240㎜ 구형 방사포가 대표적이었는데 이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미사일까지도 DMZ 인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말씀이지요?
이 2000㎏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한미 정보기관은 물론 연구기관에서도 제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장관 스스로 정보기관 추정이라고 정보기관에서 확인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 장관은 최근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이 지난해 영변 5㎿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꺼내 플루토늄 16㎏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지난 30년간 영변 원자로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100㎏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100㎏이라는 수치 또한 국방백서 등 어떠한 정부 보고서라든지 연구기관 분석에서 제시된 적이 없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영변, 강선 두 군데만 알려져 있었는데 구성에 대해서 최초로 정부 당국자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줬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북한이 추출한 것으로,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양입니다.
정 장관은 작년 9월 언론 간담회에서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는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까지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2000㎏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어떠한 한미 정보기관은 물론 연구기관에서도 제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도 장관 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북한의 미공개 우라늄 농축시설 등에 대한 고급정보를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건은 단순한 실언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해적 정보유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 측에 제공하던 하루 50～100매 분량의 핵심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등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커지자 정부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기관 등에서 공개됐던 사항이라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으나 워낙 독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정부가 아무리 물타기를 하더라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내밀한 곳을 어디까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적에게 자백한 꼴이며 북한은 즉각 기만전술과 은폐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미측이 정보 공급, 제공을 중단한 이유 또한 우리 측의 보안 불감증으로 인해 자국 정보자산의 효용과 요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조기경보체계에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이 425위성 등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핵 도발을 실시간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우리 국방위원회가 정동영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폭 실험은 핵무기, 본격적인 핵실험을 하기 전 단계의 지상에서 소규모의 폭약을 터뜨리는 실험을 하는 곳으로 고농축 우라늄 시설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입니다.
대한민국 안보 국무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를 확인해 주는 순간 이는 더 이상 썰이 아닌 팩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내밀한 곳을 어디까지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적에게 자백한 꼴이며 북한은 즉각 기만전술과 은폐 강화에 나설 것입니다.
미측이 정보 공급, 제공을 중단한 이유 또한 우리 측의 보안 불감증으로 인해 자국 정보자산의 효용과 요원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대북감시 및 조기경보체계에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분 발표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방반도체법 필요하다는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에도 있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소위 경제성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 군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속된 표현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은 또 정부, 군 입장에서도 어려울 거란 말이지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의 취지가,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탈북자와 북한에서 탈북한 국군포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탈북 국군포로는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본의와 다르게 북한에 억류됐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국가의 책무, 도리 차원에서 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그동안 탈북 국군포로나 그 가족들이 우리 정부에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던 사례는 없었습니까?
업무보고 내용 18쪽에 보면 600㎜·240㎜ 방사포 증강 대비해서 장사정포 요격체계 전력화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북한군이 600㎜ 초대형 방사포 12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그런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2029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겨냥한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빨라지고 있는데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2025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 보면 군의 근간,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5조에 보면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 ‘정당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일선 부대에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대비태세에 상당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관님, 우리가 북한의 포격이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몇 분 내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까?
저도 백 의원님의 취지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면서 하나 더 첨언하면 지금 12·3 불법 비상계엄 있은 지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군인사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인사 제한에 따른 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지난 1년간 벌어진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은 최근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신형 SLBM을 공개하고 단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함대지 공개했고 함대지 탄도탄 탑재 가능한, 사진에서 보시는 5000톤급 최현급 구축함들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해군은 가까운 앞날에 국가 핵 구성과 핵 사용 영역에서 일익을 굳건히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을 언급하면서 해상 핵 공격 능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PPT요.
저도 6분 그냥 쓰겠습니다.
총장님, 주질의드리기 전에 이른바 계엄 버스에 대한 질의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총장님, 향후 조치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지요?
12·3 비상계엄 때 특전사 등 육군이 주로 동원됐기 때문에 육군 수뇌로서 고충, 그다음에 환골탈태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사말 보니까 육군이 다른 인력 문제나 첨단강군 건설 문제, 시급한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8쪽의 인사말 중에 절반 가까이를 그 문제에 할애하시고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표현까지 쓰신 것은 저는 좀 과했다고 보고 유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보시면, 북한이 그동안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했는데 한미 정보자산이 비행 뒷부분 몇백 ㎞의 탐지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군 그다음 북한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건데, 한번은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는데 한미 당국은 700㎞ 비행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 300㎞ 활공비행 단계를 놓친 걸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두어 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PPT 보시면, 북한이 그동안 중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을 몇 차례 발사했는데 한미 정보자산이 비행 뒷부분 몇백 ㎞의 탐지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우리 군 그다음 북한의 공식발표를 토대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건데, 한번은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이 1000㎞를 비행했는데 한미 당국은 700㎞ 비행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뒷부분 300㎞ 활공비행 단계를 놓친 걸로 파악이 되고, 이런 경우가 두어 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극초음속미사일도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총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북한 단거리 극초음속미사일 관련해서 보충질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사거리에 따라서 일부 탐지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에서는 350㎞ 정도 비행을 했고 비공식적으로 작년에 시험발사했던 화성-11다-4.5t 고위력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오늘, 이번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화성-11마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고 그랬어요.
공군에 조기경보기하고 그린파인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사회복무요원 근무명령 위반 및 복무의무 위반 규정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지정된 타깃만 때릴 수가 있어요.
반면에 하롭은 타깃을 비행하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쌍방향 데이터링크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실제로 쌍방향 데이터링크까지 갖췄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안 갔을 수는 있으나 여하간 어떻게 보면 샤헤드보다 더 위협적인 하롭 형태의 드론을 이동식발사대에 싣고 나왔다.
그리고 저렇게 동시에 여러 발을 발사해서 벌떼 공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전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북 열병식 신무기 관련 질문 먼저 드리고 북한이 DMZ 내에 구축한 대전차 방벽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6연장 드론 발사대, 이동식 발사차량입니다.
이 드론이 어디 거랑 많이 닮은 줄 아십니까?
이 극초음속미사일이 요격이 어려운 게 그림에서 보시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레이더나 이런 걸 사전에 일찌감치 포착해서 경로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 극초음속미사일 활공체는 비행이 불규칙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미사일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아직 완벽한 탐지 및 요격 수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북한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극초음속미사일이 중국, 러시아처럼 지그재그형까지는 못가지만 선회비행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240㎞의 선회비행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요격이 어렵냐면 야구에 슬라이더 있지 않습니까?
슬라이더, 휘어져 들어오지요?
2시간 이상 되지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초소형위성 40기가 2020년대 말, 아마 30년쯤 돼야 될 텐데 다 올라가야 30분 내 재방문 주기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에 질의할 북한의 대전차 방벽을 찍은 유럽 초소형 회사의 SAR 위성 사진 해상도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몇천 억 원짜리 425 사업 위성보다 훨씬 싼,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의 초소형위성이 더 높은 해상도로 더 빨리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이 매우 중요하지요.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외국의 경우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스페인 이런 데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군사시설뿐 아니라 수원지, 국경 낙도 인근 토지 취득 또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 핵심시설 인근 외국 정부 토지 매입이라는 신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국회와 협력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외국의 경우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스페인 이런 데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군사시설뿐 아니라 수원지, 국경 낙도 인근 토지 취득 또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 핵심시설 인근 외국 정부 토지 매입이라는 신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국회와 협력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그 인근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보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이 타국의 첩보·정찰 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 등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 수준을 격상하고 상속·유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을 허용하되 국방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국방 목적상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국가안보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유용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방산 업체들의 방산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가 최근 제작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교육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곳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이라든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국방부가 최근 제작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교육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곳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이라든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그리고 북한이 보면 우크라이나에 그동안 한 1만 5000명 정도 파병을 했었는데 지금 공병을 포함해서 민간인력까지 하면 3만 명 정도 추가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 입장을 바꿔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라든지 이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께서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일부 방송에서도 출연을 하셔 가지고 남북군사합의는 군사력을 뒤로 빼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지난 정부의 효력 정지는 근시안적 조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뭐냐 하면 2017년 11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기지요.
그때 북한이 화성-15형 ICBM 발사한 뒤에 2018년에는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큰 평화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북한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는데 이때 쏜 미사일들이 보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사용되고 있는 KN-23이라고 불리는 것, KN-24, KN-25 600㎜ 초대형 방사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하고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죽 들으니까 이른바 보수정권은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 분위기 이런 게 상당히 깨졌다, 반면에 진보정권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군사적 위협도 줄어든 것처럼 말씀하시는 사례를 제가 종종 들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2017년 11월 31일, 문재인 정부 초기지요.
그때 북한이 화성-15형 ICBM 발사한 뒤에 2018년에는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 그다음에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큰 평화 이벤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북한은 단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북한이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다시 쏘기 시작했는데 이때 쏜 미사일들이 보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도 사용되고 있는 KN-23이라고 불리는 것, KN-24, KN-25 600㎜ 초대형 방사포……
실제로 2013년에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부산에 해군 대형 기지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종종 정박하는 이러한 기지가 됐다는 점에서 인근 해역을 북한 선박들이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부산에 해군 대형 기지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종종 정박하는 이러한 기지가 됐다는 점에서 인근 해역을 북한 선박들이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닷길 내주고 협력의 손길을 내민 데 대해 5년 뒤에 사실 유례없는 초고강도 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북한 상선의 상당수는 군사나 무역회사 소속이고요 군 통제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북한 상선의 상당수는 군사나 무역회사 소속이고요 군 통제하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부산에 해군 대형 기지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종종 정박하는 이러한 기지가 됐다는 점에서 인근 해역을 북한 선박들이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2005년 북한 상선 제주해협 통과 허용 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과 해운 협력 필요성 취지에서 허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0년 3월에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결단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지금 북한 상선이 더 이상 제주해협 통과를 못 하고 있지요, 그 뒤에는.
그런데 북한이 다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요청한다면 2005년과 같은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요?
그리고 제가 후보자님이 2007년에 쓰신 책을 갖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제주해협 통과에 대한 결단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에 국방부 등에서는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후보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해서 관철을 시키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는 지금 북한 상선이 더 이상 제주해협 통과를 못 하고 있지요, 그 뒤에는.
그런데 북한이 다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요청한다면 2005년과 같은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요?
제가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물여섯 살이고 한 사람은 스무 살이었는데 정말 차디찬 형무소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좀 연민의 정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상황 변화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파병, 참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 관련해서, 저도 군사전문기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북한의 수많은 도발을 현장에서 겪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 정착,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무려 4330여 회나 위반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무튼 북한과 러시아도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에서 북한군 포로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포노마렌코 주한우크라이나대사가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 포로 송환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요.
일각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걸고 포로 송환 문제를 추진하려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그래서 서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양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외교적 조치를 통해 단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그래서 서해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해양주권과 직결된 전략적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외교적 조치를 통해 단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외교부장관과 북한군 포로 문제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북한군 포로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우리와 우크라이나의 협의·협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국제적십자사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기관의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로가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런데 지금 그런 국제적십자사의 확인 작업은 거친 상태인가요?
왜냐하면 차체 자체는 살상용 무기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장약의 경우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인요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거래에 의해서 북한군 포로가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까?
2024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추가적으로 간단히 당부의 말씀 올리고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현재 군 내부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하고 병사들뿐 아니라 부사관, 위관·영관장교 할 것 없이 많은 장병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계엄령 사태 이후에 합참과 각 군 본부의 주요 직위자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야간과 주말 대기를 하고 있고 작전부대의 전 간부도 세 군데의 통신 축선상 대기하는 등 높은 강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휘관들께서 잘 지휘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혹시라도 안보 상황에 빈틈이 발생하거나 부정적 이슈가 생긴다면 국민들께서 더 불안해하시고 군에 대해서 실망을 하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정국이 수습될 때까지 군은 고도의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북한이 10월에 평양에서 추락했다는 우리가 날려 보냈다는 무인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삐라를 뿌린 거 말고.
그런데 그게 보면 우리가 국군의날 행사에서 공개한 소형 정찰드론과 아주 유사한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707.
707특임단은 아시다시피 국가급 전략부대, 최정예 특수부대인데 이런 계엄 상황에서 707특임단까지 투입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요?
제가 기자로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첫해인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아시다시피 12·12, 5·18에 대한 역사의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들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 만에 다시 이런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민석 위원 등 일부 계엄령 주장하신 야당 위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차관께 여쭙겠습니다.
유용원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중차대한 안보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데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제 귀를 의심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군, 군의 정치적 참여라는, 정치 개입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방부 측에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몇 가지 점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단순 개인 비리가 아니고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지난 몇 년간 큰 물의를 일으켰던 게 몇 건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특전사 대위가 북한 해커의 군사기밀을 누설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48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정보사 군무원 사건도 중국 정보요원에게 기밀을 누설하고 1억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요.
지난 5월에도 현역 대위가 금전 대출 목적으로 암구호를 유출했는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도박이나 금전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지요.
자구의 미세한 수정 관련해서는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미국에 대한 어떤, 원자력 업계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상당히 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그런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는 생각은 갖고 있어도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조차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식 인정했을 때 그 뒤의 후폭풍이 너무나 거셀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암묵적인 용인과 공식적인 인정은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는 2015년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전면 개정이 됐는데 이것도 뒤의 참고 자료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명칭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으로 ‘평화적’이라는 표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미 원자력협정이 우리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에도 여러 가지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내법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평화적’이라는 표현을 넣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일본을 모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은 원자력법 제정을 1955년에 했는데 이때부터 평화적 목적이라는 걸 명시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88년에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 평화적 연구 목적을 전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핵 잠재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저는 비록 국방위 소속입니다만―일단 경제산업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좀 더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됨으로써 우리가 향후 방위비 분담의 증액이 불가피한데 그것에 대한 반대 급부로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원자력 진흥법에 ‘평화적’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진짜 러시아에서 신형 엔진 자체든 아니면 엔진을 비롯한 일부 ICBM 관련 기술이든 실제로 북한에 이전한 것이 확인된다면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께서 그다음에 군 당국에서도 우려해 왔던 것이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라든지 이번에 병력 지원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첨단무기기술, ICBM을 포함한 이것의 이전을 우려했는데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용원입니다.
저는 현안 관련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난달 31일 북한이 화성-19형이라 불리는 신형 ICBM을 발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GP 철수에 따른 안보 공백 문제에 대해서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에서 지상 도발한 것은 총 네 차례로 알고 있는데요.
PT 좀 보여 주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유엔사에서 당시 국방부와 남북 군사합의 관련해서 30여 차례 회담을, 회의를 했고요.
그중에 서른두 차례가 JSA 비무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그러면 우리 남쪽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 유엔사하고 국방부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상자료 상영)
지금 자막을 저희가 좀 붙였는데요.
당시 우리 검증단이 콘크리트 구조물, 이게 총안구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GP가 완전히 파괴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북한 측은 굉장히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다가, 영어로 오케이 비슷한 취지의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군 검증단이 그러면 사진을 찍겠다 이렇게 북한 쪽에 양해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지하 시설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서 제한이 됐다 그리고 지하 내부 시설이 미식별됐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북한이 당황해서 둘러대기에 급급했다’ 이런 표현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 사진을 보시면 ‘아 검증 차단용 추정 지뢰지대’ 푯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검증단에서도 이 지뢰지대가 진짜 지뢰지대가 아니고 우리 검증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뢰지대라고 둘러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을 수 있다면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보면 일류신-76이라고 불리는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데 이 또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많은 숫자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실전 경험도 없고 장비도 미진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갖는다면, 특히 드론 운용 등과 관련된 경험을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 상당히 큰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조금만 더 시간을……
김정은이 최근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배치돼 있는 지하 미사일기지를 시찰하는 사진도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가장 핵심적인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을 수 있다면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보면 일류신-76이라고 불리는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데 이 또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많은 숫자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실전 경험도 없고 장비도 미진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가장 핵심적인 재진입 기술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을 수 있다면 미 본토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수단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보면 일류신-76이라고 불리는 수송기를 조기경보기로 개조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있는데 이 또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많은 숫자의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 실전 경험도 없고 장비도 미진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전에서 실전 경험을 갖는다면, 특히 드론 운용 등과 관련된 경험을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 군에 상당히 큰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기호 위원장님께서 보내신 사적인 문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위원장께서 문자를 보내신 취지나 이것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한 위원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군인으로 계시면서 북한군을 제일의 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방위에 계속 지금 몸담고 계시고요.
북한군의 경우는 지금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1만 2000명이나 파병을 해서 실전 경험을 쌓는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파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한 위원장께서도 파병까지 주장하신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전투원뿐 아니라 블새-3·불새-4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 그다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122㎜ 방사포탄, 152㎜ 곡사포탄 등 아까 장관님께서 1000만 발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막대한 양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콩쿠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북한의 불새-3 대전차 미사일인데 처음으로 국정원에서 확인해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새-4 대전차 미사일 탑재한 장갑차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돼 사용된 것으로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새-4 대전차 미사일 탑재한 장갑차는 북한 열병식에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사진 중에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콩쿠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북한의 불새-3 대전차 미사일인데 처음으로 국정원에서 확인해서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새-4 대전차 미사일 탑재한 장갑차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돼 사용된 것으로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불새-4 대전차 미사일 탑재한 장갑차는 북한 열병식에서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띄워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북한이 보면 열병식에 등장했을 시 이런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장갑차라든지 그다음에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라든지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추가 지원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어떠한 무기라든지 병력을 추가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복원 중인 GP 중 세 곳의 경우는 소총 유효사거리인 600m 안팎으로 북한과 굉장히 가까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원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해당 지역에서의 북한의 총격 도발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복원 중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북한 GP와의 거리가 1㎞ 미만이기 때문에 중화기 사정권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장관님, 복원 중인 GP 부분 또는 임시시설들이 방호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남북 GP 철수를 유엔에서 최우수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정부가 남북 GP가 모두 불능화됐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문건하고 영상을 보면 북 GP 불능화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와 군 수뇌부가 이를 묵살 또는 왜곡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 GP 철수는 유엔의 모범 사례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까지 속인 기만 사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리 GP 완전 복원이 2033년에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습니까?
그중의 일부 요원들이 당시 핵심 시설은 북 GP 지하시설인데 북한이 지하시설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잡아떼는 바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 식별이 제한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자주포는 K-9, K-55 두 종류가 있는데 주력은 11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는 K-9 자주포이지요.
그리고 K-9은 아시다시피 호주, 폴란드 등 세계 9개 나라에 수출된 명품 자주포이자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육군의 핵심 전력인데 이런 자주포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80%대의 조종수 비율을 유지하다가 작년부터 7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직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총장님?
다음 PPT.
그리고 또 북한은 뭔 주장을 펴냐 하면 민간단체가 임의 장소에서 띄울 수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이것은 남한에서 특정한 발사대나 활주로를 이용해서 육상에서 발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이나 경찰이 모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런 형태의 무인기를 지상 활주로뿐 아니고 길이가 짧은 발사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상이 아닌 소형 선박에서도 띄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음 PPT.
그리고 북한이 전단통도 공개를 했는데 이것을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자세히 들여다보면 3D 프린터로 가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 군에서 개발한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요.
ADD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북한이 찍은 사진이 야간에 열영상장비로 찍다 보니까 굉장히 흐릿합니다.
개략적인 형태, 가오리 또는 날개가 뒤쪽으로 향한 후퇴익 형상인데 우리 드론작전사령부에서 공개한 드론 중에 비슷한 드론이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드론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날개 뒤의 동체 길이를 좌우를 비교해 보시면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굉장히 짧지요.
유용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노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북한 주장 평양 침투 무인기가 세간에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병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기술적인 사항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군 당국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나름 분석을 해 봤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판단하실 기회를 갖도록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장관님께 질의를 했더니 장관님께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부양 원점을 비롯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합참 보고자료 14쪽을 보면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 또 장관께서 말씀하신 선을 넘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한 발만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이 텔레메트리 지켜본 화면 사진을 분석을 해 봤더니 가운데 길이 똑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에 탄착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요?
최첨단 C4I 시스템을 자랑하는 합참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느려서야 C4I 시스템에 국민들이 신뢰가……
걱정이 좀 됩니다.
북한이 지난 9월에 탄도미사일 4.5t짜리 신형 고위력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김여정이 우리 국군의 날 행사 때 공개된 언론 표현에 따르면 이른바 현무-5 고위력 미사일을 기형 달구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시설이 강선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국정원에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합참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탄저백신을 많이들 비축하고 또 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실제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방대한 양의 탄저백신을 확보하고 또 접종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질병청에서 북한 생물테러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생산한 탄저백신을 구매해서 비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의장님,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얼마나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2018년 12월 12일 당시 북한 쪽 GP 폭파 영상인데 얼핏 보시기에는 어마무시한 폭발이 있어서 다 파괴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GP는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것은 일부분이고 사실은 지하에 더 많은 중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폭파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아래쪽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게 총안구인데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까지 완전히 파괴됐다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기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이요.
북한 GP 구조를 보면 폭발이 일어난 지상 시설물은 그야말로 일부분이고 지하에 탄약고를 포함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지상에서 얕은 경우는 3m, 깊은 경우는 10m 정도의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시 북한이 폭파한 이후에 파괴됐는지를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당시 검증단 인원이 77명인데 의문을 제기하는 이러한 증언을 한 기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제가 당시 검증단을 통해서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북한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북한 오물풍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도 북한이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방부에서도 여러 차례 강한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받아들이는 북한의 의도, 남남 갈등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의도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다음에 국방부에서 하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탠스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물풍선 도발이 계속 이어지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피로도 상당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감사원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정책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지하시설 파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비가 GPR(지표투과레이더)인데 그때 알려지기는 우리 측에서 GPR 휴대를 요청했는데 북한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보도가 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렇게 기사를 썼었는데 그게 팩트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워메이트라는 자폭 드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론 관련된 분들 외에 군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북한보다 드론 개발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가 사실상 적어도 외형상은 뒤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드론 그다음에 드론을 잡기 위한 안티 드론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로 된 드론 시험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하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자폭 공격이라든지 드론 재밍, 사거리 제한 등 군의 요구에 맞는 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고요.
국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실로 며칠 사이에 야전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계엄령 괴담 관련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PPT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이요.
그리고 이건 초급 간부인데요.
한 대위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고충은 외면하고 계엄령이니 충암파니 이런 얘기들만 국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왜 군복을 입고 있는지 회의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야전에 있는 지휘관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 점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사기도 저하되고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 생활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오랜 의원 생활하신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제 정말 야당 위원들께서 군을 좀 생각하신다면 국방위 위원님들만이라도 계엄령 괴담은 멈춰 주시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격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도 심정적으로는 제가 군인 출신은 아니지만 군을 언론인으로 30여 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일부 야당 위원들께서 주장하시는 계엄령 괴담은 정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고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예방주사 말씀도 하셨는데 예방주사도 적당히 맞아야지 너무 많이 맞으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것이지요.
국방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런 괴담이 이어지는 것은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다, 모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관님 외교 경력이 없으시다는 지적들이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치에 대한 안목도 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보실장직 잘 수행하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 대부분 이석을 하셔서 좀 그런데 계엄령 관련해서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요.
과거 90년대에도 보면 북한 위협에 대응해 긴급소요전력으로 해서 옛날 코브라헬기, 시나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면 뒤에 탈이 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유의해서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무인기 침투라는 돌발 사건에 대응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려는 그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저도 절차나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헬기에서 이렇게 휴대용드론건을 사용한 전례가 있나요, 채택한 전례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용시험장은 아직까지 없어서 군 비행장이나 민간 비행장 빌려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험장조차는, 시험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에 북한의 소형 무인기 다섯 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휘젓고 돌아가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론작전사령부 불러서 보고도 받아 봤는데 물론 수뇌부에서 많은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드론 전력 확보를 위한 연구라든지 개발 여건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 보면 이른바 자폭 드론 2종을 새로 공개를 하는 등 무인기 위협도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용시험장은 아직까지 없어서 군 비행장이나 민간 비행장 빌려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험장조차는, 시험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먼저 보여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주에 북한이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240㎜ 방사포 중에 조종 날개를 단 유도 로켓을 연발 시험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연발로 시험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총 340여 문이 있는데 그중에 240㎜ 방사포가 200여 문, 170㎜ 자주포가 140여 문으로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은 240㎜ 방사포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등을 역임하신 군의 최고 작전 전문가 중의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 북한의 여러 위협 중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먼저 보여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님, 과거에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의 후사면에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의 스커드미사일이나 아니면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이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의 KN-23·24 미사일의 경우를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KN-23 개량형의 경우 탄두 중량 2.5t, 최근에는 4t짜리 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경우 과거의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 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쿠데타와 관련된 일은 없었고요.
그 뒤에 아시다시피 12·12, 5·18 관련된 역사의 단죄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군에서는 제가 아는 한 쿠데타라는 것은 감히 엄두를 못 낼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거론하셨던 2017년 12월에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나왔는데 그때 저도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미 몇 분이 언급하셨지만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체포·구금해서 무력화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주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용원입니다.
오늘 결산 상임위여서 굉장히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 방사청 결산보고 내용 중에 일부 드론사업 지원 사항도 있고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7쪽에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 마침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교훈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마침 어제 아침에 북한이 신형 무인기 두 종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드론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간단한 PPT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드론의 위협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그러한 사진으로 생각이 돼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다음이요.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드론 자폭 드론 2종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불리는 자폭 무인기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 위협적인 것은 언론에서 별로 소개,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더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모습인데 저게 우리 천궁-Ⅱ 요격 미사일 레이더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이 김정은 참관하에 신형 드론 자폭 드론 2종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롭이라고 불리는 자폭 무인기하고 아주 흡사한 형태인데요.
이 드론이 사실 위협적인 것은 언론에서 별로 소개, 분석이 안 된 것 같은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레이더를 공격하는 타격하는 모습인데 저게 우리 천궁-Ⅱ 요격 미사일 레이더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KAMD 일환으로 천궁-Ⅱ라든지 이런 요격체계를 많은 돈을 들여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눈인 레이더가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인으로서 여러 정권에서 독도훈련을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언론인 시절에 느꼈던 불만 중의 하나가 언론인 입장에서는 독도훈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를 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건 비공개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 힘들다는 게 기본적인 군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그때 배경은 주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상황이 생겼을 경우, 일종의 데먼스트레이션을 했을 경우 이례적으로 각 정권에서 한 번 정도씩 공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비록 비공개를 했다 하더라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건 아니지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초기에 완전히 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는, 탐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발이 발사됐는지, 궤적이 어땠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미사일들을 발사 차량 한 대당 네 발이 실리도록 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250대를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4 하면 천 발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이요.
먼저 이게 250문, 이게 대 숫자가 맞나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앞 열부터 해 가지고 세어 봤더니 전체가 249개가 있었고요.
앞에 김정은이 있었던 스테이지에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 등을 열 발, 수십 발을 섞어서 쏠 경우 사실상 기존의 한미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북한은 근래 들어 동시에 여러 발의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무려 열여덟 발의 600㎜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실제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난 1월 10일에 김정은이 신형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격려 방문했던, 지도했던 사진인데 이때도 수많은 발사대들,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신형 전술미사일이 발사 장면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접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북한 장사정포 킬러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니까 매우 흡사합니다.
길이, 직경도 거의 같고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신형 전술미사일이 발사 장면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접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도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북한 장사정포 킬러인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 보니까 매우 흡사합니다.
길이, 직경도 거의 같고요.
길이만 우리 KTSSM에 비해서 약간 짧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미, 가짜 아니냐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민간 상용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4일에 미림비행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들이.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실제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난 1월 10일에 김정은이 신형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격려 방문했던, 지도했던 사진인데 이때도 수많은 발사대들,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신형 전술미사일이 발사 장면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접 사진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총 250대가, 숫자를 북한이 과장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더미, 가짜 아니냐 일부 그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북한이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은 민간 상용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지난 4일에 미림비행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던 것들이.
해상도는 높지 않지만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북한 나름대로 실제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사진이 지난 1월 10일에 김정은이 신형 전술미사일 생산공장을 격려 방문했던, 지도했던 사진인데 이때도 수많은 발사대들, 차량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병대사령관께서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휘서신을 통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이런 서신을 쓰신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인 답변을 하실 기회만 가지신 것 같아서 지금 어떤 심정이시고 어떤 자세로 채 상병 사건에 임하고 계신지 충분히 하시고 싶은 만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인으로서 비교적 오랫동안 군 담당하면서 많은 부대를 가 보기도 하고 겪었는데 저는 해병대를 춥고 배고픈 군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가장 강한 충성심을 갖고 유사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군대, 부대가 해병대가 아닌가 싶고요.
이 채 상병 건으로 인해서 해병대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병대사령관께서 지난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지휘서신을 통해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 이런 서신을 쓰신 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 비례 유용원입니다.
좀 전에 박선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보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라든지 정보사 기밀 유출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안보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가 이제라도 열리는 게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위원장님 또 저희 국민의힘 쪽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병주 위원님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 나간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바로 기무사 계엄령 관련,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인데요.
당시에도 저는 출입기자로 사건의 전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이 군을 동원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를 벌일 계획을 세웠고 수행 준비를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쿠데타, 내란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병력과 장비 이동 아니겠습니까?
제 자랑질 같은 말씀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나름 30년 넘게 정통 언론인으로 살아 왔는데 제가 보기에도 최근 과방위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 상정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하며 공정 언론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태로 보이기에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어젯밤 민주당 박선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기무사 계엄령 관련, 계엄령 문건 관련 사항인데요.
당시에도 저는 출입기자로 사건의 전말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우파 정권이 군을 동원해 있어서는 안 될 비극적인 사태를 벌일 계획을 세웠고 수행 준비를 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여서 진미위라 불리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른바 부역자를 색출하기 위해 직장 질서 문란이라는 제목으로 직원들을 소환조사하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처분했습니다.
KBS 숙청기구 진미위는 1년간의 활동으로 KBS 직원 총 19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당시 진미위 활동의 최전선에 있던 정필모 KBS 부사장은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을 했고 김의철 당시 진미위 위원은 KBS 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미위 만행에 상처를 입었던 분들의 분노와 슬픔을 모아 지난해 제작한 KBS노동조합 ‘진미위 흑서’ 내용을 일부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 내용을 들어 보시면 다 같이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연상케 하는 그런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KBS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도서국포럼 관계자는 마키자니가 유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KBS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이 중국과 북한 등 공산화 국가를 연상케 하는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진미위라고 하는데요, 진미위 하니까 이름은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그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 드릴 텐데 저도 이번에 이 보고서―1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입니다, 작년에 나왔는데―를 보면서 제가 3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언론인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7월 10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에 손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아르준 마키자니의 발언을 태평양도서국포럼 18개국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꼭지 ‘태도국이 한국 걱정, IAEA는 일본에 물어라’에서 마키자니 발언을 다섯 차례 인용하고 IAEA 관계자는 두 차례, 다른 회원국이나 포럼 사무총장, 18개국에서 이에 동의한 회원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에서도 마키자니 발언을 여섯 차례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두 차례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도서국포럼 관계자는 마키자니가 유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17년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KBS에서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을 중심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에 손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아르준 마키자니의 발언을 태평양도서국포럼 18개국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꼭지 ‘태도국이 한국 걱정, IAEA는 일본에 물어라’에서 마키자니 발언을 다섯 차례 인용하고 IAEA 관계자는 두 차례, 다른 회원국이나 포럼 사무총장, 18개국에서 이에 동의한 회원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에서도 마키자니 발언을 여섯 차례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두 차례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도서국포럼 관계자는 마키자니가 유일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도 정상 처리·배출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7월 10일 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내용인데요, 제목은 ‘오염수 방류가 한국 등 주변국에 손해만 가져올 것’이라는 아르준 마키자니의 발언을 태평양도서국포럼 18개국의 일치된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첫 꼭지 ‘태도국이 한국 걱정, IAEA는 일본에 물어라’에서 마키자니 발언을 다섯 차례 인용하고 IAEA 관계자는 두 차례, 다른 회원국이나 포럼 사무총장, 18개국에서 이에 동의한 회원의 발언은 없는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꼭지 ‘한국은 손해만, 일본에도 따졌더니’에서도 마키자니 발언을 여섯 차례 인용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은 두 차례였고요.
그 내용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토론회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모 대학 명예교수를 섭외했지만 본인이 갑자기 참석을 번복했다.
그분을 제외하면 과학자 가운데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이 5～7월 KBS·MBC·YTN의 오염수 관련 대담·토론 방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안전하지 않다고 한 전문가는 2명이고 이 중 과학자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했고―이분은 자기한테 1조 원 주면 3～6개월 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고 큰소리치시는 분이지요―그 외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원자력학회도 정상 처리·배출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있는데요,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방송정상화법이라고 포장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편파 보도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드는 방송 3법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으실 것입니다.
민주당이 승리에 도취해 반민주적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저들의 의회 독재를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장악이, 언론 길들이기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확증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위한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도 싸우겠습니다.
조직의 설계는 경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경영자의 조직 설계 행위 자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는 장기간 주요 부서 및 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 개편을 하였고 그 결과 프로그램의 실적이 좋아지고 경영 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조직 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사유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방송법 등을 위반한 인사처분 남발입니다.
이 부분의 처분 사유는 원고가 방송법 등을 위반해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과 서영민·송명훈·정홍규 기자에 대한 징계 처분에 관여했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 공사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직 평직원에 대한 인사발령권은 부사장에게 있고 사장은 팀장급 이상의 직위자에 대해서만 인사발령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는 평직원인 정연욱 기자에 대한 인사 발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사례들을 쭉 들었습니다.
세 번째가 프레임 왜곡 사례인데요.
11월 3일 KBS 뉴스 9, 홍준표 후보가 ‘선거 앞둔 재난지원금은 매표행위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보수 선명성을 강조했다는 정치공학적 관점 부여함.
국민 여론조사 와중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부각하려는 듯한 전략으로 이해됩니다.
그다음에 11월 3일 역시 뉴스 9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슈 편향인데요.
예를 들어 11월 1일 KBS 뉴스 9의 경우 김만배, 남욱 등의 영장 청구를 리포트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 결정권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배제하고 이재명 시장에 관한 적극적인 취재는 없이 해명만 집중적으로 소개.
그리고 11월 2일 뉴스 9는 김만배, 남욱 등의 구속영장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검찰이 김만배의 구속영장에 이재명 후보나 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KBS는 회피함.
이런 사례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모니터링 11월 1주 차 상세 보고서인데요.
첫 번째가 편향성 또는 편파 진행입니다.
11월 1일 KBS 뉴스 9,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초과 세수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압도적으로 반영, 또한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내년 소득세의 전망 등을 소개한 반면 야당의 주장은 반발, 매표정치 등 정치공세의 인상을 주는 표현으로 처리.
11월 1일 사사건건, 국민의힘 경선 투표 전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영상을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편집함.
홍준표 후보는 9회, 윤석열 후보는 3회,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 나며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주로 질문하는 영상을, 윤석열 후보는 수세적으로 곤란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모습을 표출함.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저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기록하고 역사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주 단위 리포트를 발간하는 것과 동시에 개별 사안에 대한 심각성과 공정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는 물론 방송법 위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일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모든 비판에 열려 있습니다.
사내 특정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특별다수제를 주장하던 입을 싹 씻고 비현실적인 방통위의 국민추천위를 통한 사장과 이사 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집합체인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그때그때 달라요 식으로 중차대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투쟁을 벌인다면 정략적인 정치놀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부 정치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초심으로 돌아가자.
KBS노조는 이번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똑똑히 지켜보고 모두 기록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사장 권력을 엄정하게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야권 추천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정략적으로 비판하고 흔들어 대서는 그것도 아주 곤란할 것이다.
특히 수신료 인상과 같은 어젠다는 여야 추천 이사의 구분 없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핵심 어젠다임을 명심하라.
또다시 수신료를 정략적인 목적을 위해 팔아먹을 각오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대표성.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통해 그동안 공영방송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BC는 오랜 기간 좌편향 편파·왜곡 보도 전문 매체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어떤 입장을 피력했나.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인가.
행여나 집권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국민 추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로 엿 바꿔 먹느라고 장난질 치는 것은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2021년 6월 18일 KBS노조 성명서.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하지만 정권을 잃고 나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임명해 오던 공영방송 사람들을 민주당의 사람으로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신경도 쓰지 않던 법안들을 야당이 되자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물불 안 가리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공영방송은 문재인 정부 때는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보수 여당을 견제하는 친민주당 언론 매체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양승동의 KBS 점거 기간 발생한 모든 정권 부역 행위는 양승동의 주장대로 자발적인 부역이었던 것이다.
양승동이 시키지 않아도 노골적으로 운동권 정부를 위해 행동대원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할 언론노조의 운동권 세력들에게 국민이 뽑은 사장이 선사하는 이른바 제작 자율성이라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또한 민주당도 그런 사정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언론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처럼 너스레를 떨면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는 가증스러운 위선의 언어를 내뱉은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프로세스와 특별다수제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그들 자신이 목이 터져라 외쳐 왔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모른 척하면서 벌이는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놀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전두환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나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
이게 작년 기준 내용입니다.
5단계, 적폐청산 기구인 진실과미래위가 강제 조사를 압박, 이후 정직 5개월의 부당 징계.
2018년 6월 양승동 전 KBS 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사실상 불법 적폐청산 기구로 확인된 진미위라는 괴물이 공영방송 안에 처음 탄생했고 그 기구는 하수인이 된 이른바 박태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함.
나에 대해서는 1심 정직 6월에 이어 재심에서 정직 5월의 부당 징계 강행.
이 과정에서 상급자인 김영한 인재개발원장을 불러 불법적인 조사에 응하라는 말을 들음.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두며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해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사장의 임기 보장, 공포 즉시 시행 등을 추가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자 이상인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사장의 임기 보장, 공포 즉시 시행 등을 추가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법대로 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은 패싱한 채 단독 선출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장악 4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방송장악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2대 국회가 힘들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이 다시금 입법 폭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회 원 구성은 물론 입법까지 모두 여당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이 또다시 실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