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의 폭주,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 초유의 악법이 바로 방송장악 3법입니다.
방송장악 3법의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현재 KBS 11명, MBC·EBS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KBS·EBS의 이사추천 단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학회 6명, 방송 분야 직능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
EBS는 각각 5명, 3명, 4명으로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