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재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임위원회 통상 절차인 숙려 기간과 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즉 방송장악 3법이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공영방송을 한층 더 편향되고 타락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사실 방송 3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진작에 요구한 법안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장을 입맛대로 앉힐 수 있으니 통과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