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만 해도 군사시설뿐 아니라 수원지, 국경 낙도 인근 토지 취득 또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용원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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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취약한 상황인데 외국의 경우는 이미 미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스페인 이런 데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군사시설뿐 아니라 수원지, 국경 낙도 인근 토지 취득 또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국가안보 핵심시설 인근 외국 정부 토지 매입이라는 신종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도 국회와 협력을 해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