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 이후에 이곳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이라든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5-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장관님, 국방부가 최근 제작한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특별정신교육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과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교육의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엄 사태 이후에 이곳에서 열린 국방위에서 계엄법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일부 군 수뇌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법률이라든지 정신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료를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