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까지 힘으로 밀어붙인 이유는 바로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 무력화법 그리고 방송장악 4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법대로 모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입법 게이트키퍼를 세워 둔 것이지요.
특히 방송 환경과 직결된 과방위원장을 사수해 방송장악 4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장악 4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악법인지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