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백 의원님의 취지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면서 하나 더 첨언하면 지금 12·3 불법 비상계엄 있은 지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군인사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5-11-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백 의원님의 취지는 상당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임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공감하면서 하나 더 첨언하면 지금 12·3 불법 비상계엄 있은 지 벌써 1년 다 돼 가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군인사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은 인사 제한에 따른 군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게 지난 1년간 벌어진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서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