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유용원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2013년에 청천강호 사건이 있었지요.
이때 무역선으로 위장한 북한 선박에서 MiG-21 전투기, 탄약, 레이더 등이 적발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해협이 2005년도에 북한 상선 영해 통과가 허용될 때에 비해서 안보전략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성이 커진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에는 부산에 해군 대형 기지가 없었는데 2007년 이후에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미국 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도 종종 정박하는 이러한 기지가 됐다는 점에서 인근 해역을 북한 선박들이 통과하는 것은 상당히 안보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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