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가 정부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다시 부결된 법안입니다.

재의요구로 부결된 법안을 22대 국회 들어 사장의 임기 보장, 공포 즉시 시행 등을 추가해 다시 발의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방통위 2인 체제를 저지하기 위해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거대 의석수를 밀어붙여 지난달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 직전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