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유용원유용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1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직무대행까지 마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초유의 0인 체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상 부위원장과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불법 탄핵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주무르려 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권 남발과 불법 탄핵 행태는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법률상 탄핵 대상도 아닌 직무대행자를 불법 탄핵하는 이유는 단 하나,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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