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용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