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신 안 그다음에 국방부 안에 보면 군의 근간, 일사불란한 명령지휘체계를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5조에 보면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 ‘정당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포괄적입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일선 부대에까지 이를 적용할 경우 대비태세에 상당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관님, 우리가 북한의 포격이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몇 분 내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