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2026
미래성장전략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고요, 거기에서 지금 계속하면 됩니다.
미래기금에서 한다고 하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장관님 보니까 어저께 저녁에 얘기하시대요, 금융성 기금이라고.
전부 다 처음에는 내년도 성장률 해 봐야 한 1.5% 언저리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3% 한다고, 이번에 3%보다도 더 된다고 얘기합디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는요 물량의 변화는 그렇게 없습니다.
2022년, 23년 그때도 물량이 늘어났어요.
11～12% 늘어났습니다.
세수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의 문제예요.
지금처럼 반도체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인 게 1년 전에 알았습니까?
1년 전에 반도체가 이렇게 호황일 것 아무도 몰랐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망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되는 것은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하고 지금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자료의 숫자는 IMF에서 나왔던 숫자인데 일본의 40년 전 숫자하고 지금 우리가 대개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고령화는 진행되고 지출은 많이 나고 있는데 수입은 상대적으로 덜한 이런 상태에서 반도체가 꺼지고 난 이후에 다음에 우리가 먹고살 먹거리 산업은 무엇인가?
다음 한번 보십시오.
국가채무입니다.
역시 국가채무도 마찬가지로 DJ정부 때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MB, 박 정부 지나오면서 사실상 1년에 한 170조, 150조, DJ 때는 늘어난 게 100조가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무려 400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채무 천조국.
단군 이래 우리나라가 쌓아 놨던 국가채무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400조를 늘려 가지고 1000조를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윤 정부에서 230조 했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430조 정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닌 것으로 카운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제국들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다 국가 사이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국가채무가 낮게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채무 비율, D1이 아니라 일반정부인 D2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D3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국가채무나 마찬가지, 사실상의 국가채무입니다.
여기는 연금 채무라든지 이런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은 48%지요,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이것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지출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차근차근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에는……
2026년도에 51.6%였던 국가채무 비율을 내년도에는 48%로 낮춥니다, 3%를 내립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돈은 왕창 쓰는데도 국가채무 비율은 줄인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변인 거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6년도의 GDP는 과거 수치로 계산을 한 것이고, 반도체 수출이 너무너무 잘되다 보니까 GDP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성장률 3% 넘는다고 정부에서 주장하시지요?
그것까지 계산하니까 한은에서 새로 전망한 GDP가 3000조가 넘습니다.
다음.
재정수입 규모는 알다시피 조금 전에 박홍근 장관 얘기했듯이 세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 175조 정도 재정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국가채무 한번 보세요.
12조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쌓아 놨던 빚을 이제는 갚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조금 전 정부 측 답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박홍근 장관께서 금융성 기금 성격이 많아서 30% 자율 조정하는 것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측면에서 금융성 기금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미국이나 이런 유럽 제국과 같이 동등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으로 나누었을 때 해외 각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 질의순서가 2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본 위원 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총장은 지금은 그냥 직급 또는 직위의 개념에서 그 개인에 대한 지칭으로만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본다면 이러한 법조문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기재가 되고 입법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나누었던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바뀌는 법체계에 정합성은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손대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총장은 지금은 그냥 직급 또는 직위의 개념에서 그 개인에 대한 지칭으로만 사실 남아 있는 거고 기관은 공소청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본다면 이러한 법조문에서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공소청장으로 기재가 되고 입법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것 아닌가, 그래야만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청을 나누었던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바뀌는 법체계에 정합성은 가지도록 관련 법률을 손대는 것이 국회의 책무가 아닌가 해서 굳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협의는 검찰총장과 하면서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입법은 검찰총장이 일견 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장보다는 상위의 기관인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기소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벌칙 규정하는 것하고 기소하는 것하고 이미 지나간 단계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단서규정을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중수청 또는 국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이 혹여 기소와 관련된 사항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으니 그러면 검찰총장 그다음에 중수청장, 국수본부장 이렇게 병렬적으로 해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부가 얘기하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서 기관 간의 동등한 그런 입법체계에 적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총장이 협의하고 국수본부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공정거래법 단서조항하고 동일한 차원에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7건이 형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 설치법 32조의2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호를 나눠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2호에 중수청, 경찰 등 수사기관, 감사원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2호에……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해외 사례하고 같이 맞물려서 좀 봐야 될 텐데 미국 같으면 아까 박상혁 소위원장님 말씀에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별도로 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미국 전체적으로는 이걸 지금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읽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일본이 우리하고 경쟁 상대국이라고 생각했을 때 일본이 우리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다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다 분석과 검토를 해 봤을 거 아니에요?
5% 이상을 할 때 공개매수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에서는 이런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다 제외되는 걸로, 공개매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무공개매수의 경우에는 이런 전환사채권 등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행령 143조에서 얘기한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주식’ 이 부분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이 어떤 건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요.
보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서.
그러니까 문구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했더니 담보권 행사 같은 기존 권리행사로 인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했는데 133조 3항 단서에 따른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 14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3조 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돼 있어요.
1호 소각, 2호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그다음에 3호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의 권리행사가 4호, 5호가 특수관계인 그리고 7호에 기타 금융위가 고시하는 주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명목성장률 전망이 4.6%인데 정부 지출은 12.8%가 늘어납니다.
경제성장보다 정부지출이 3배 더 빠르게 커지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와 정부 팽창이 대한민국 경제의 가속 노화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10만 원짜리 현금 지원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와 성장의 기회입니다.
보통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가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울 수 있는 좁은 방에 누군가 누워서 취업을 준비하고 생계를 이어 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가속 노화가 두려운 이유는 단순히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가장 먼저 기회를 잃는 사람들이 바로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뭡니까?
331.9조가 늘어난다고 계획을 내세우고 있어요.
다음 보세요.
국가채무가 지금 총지출의 2배입니다.
지금 이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다음 보시면 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429.6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국가채무가 지금 총지출의 2배입니다.
지금 이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다음 보시면 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429.6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국가채무가 지금 총지출의 2배입니다.
지금 이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다음 보시면 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429.6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 취업도 할 수 없고 집도 월세가 엄청 올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물가도 뛰는데 정부만 지금 살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다음 보시면 더 황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429.6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걸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 최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은 취업도 할 수 없고 집도 월세가 엄청 올라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고 물가도 뛰는데 정부만 지금 살찌고 있는 겁니다.
민생은 고통 속에 있고요.
AI 반도체로 인해서……
작년만 하더라도요, 작년만 하더라도 금년에 이렇게까지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성장이 그렇게 많이, 수출이 많이 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와 가지고,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성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세수가 많이 돌아서 그거 남는 세수를 가지고 지금 미래기금 만들어서 100조를 여유자금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자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것이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쌓아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가 남아돌 때는 반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공자기금에다가 상환을 해서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도체 세수로 100조 이상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국채는 또 여전히 100조 이상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것 완전히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2배입니다, 2배.
거의 얼추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총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서 820조 가까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내년도 국가채무를 한 100조 가까이 또 늘릴 거예요.
재경부차관은 결산을 담당하는 차관이니까 금년도 국가채무가 어느 정도 늘어나도록 예산상 되어 있는지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총지출 규모하고 국가채무 규모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한 해 총지출 규모보다 더 커지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000조 국이 되었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하겠습니다.
총지출 규모하고 국가채무 규모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한 해 총지출 규모보다 더 커지기 시작을 해서 2022년도 문재인 정부 때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000조 국이 되었지요.
그런데 2026년, 금년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개각이 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은 손대지 않고 곁가지만 잘랐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해 가지고 자산시장하고 부동산인데 그것에 책임 있는 사람이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금융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장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손도 안 대고.
이해가 안 갑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산 김치 50근, 배추 25개, 절임배추 3건 다 했는데 ‘없었다’ 이걸로 끝입니다.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과거에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수가 나왔을 때 한 방울만 먹으면, 그때 방방 떴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걸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산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재경부하고 감사원장께서 이 부분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이 정권이 있는 동안에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을 때 돈 들어오는 걸 가지고 별도로 모아서 일단 쓰고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오면, 나중에 초과세수가 없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 부족 사태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도걸 위원님이 질문 잘하시던데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하는 것도 용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용수를, 지금 당장 광주에는 그만큼 물이 없잖아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데는 다 댐을 만들어야 된다.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 규제가 들어갑니다.
대출 규제가 주택의 규모에 따라서 6억, 4억, 2억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그러면 신용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 총량으로 규제를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자들이 은행에, 금융기관에 가면 ‘이미 그 돈은 소진되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장관님,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국가채무는 별도로 취급하는 게 그동안의 국제관례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지금 속해 있고 그중에서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이 문제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요.
아니 장관님,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의 국가채무는 별도로 취급하는 게 그동안의 국제관례고요.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에 지금 속해 있고 그중에서도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다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이 문제고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이 다 오케이되고 다 괜찮다 하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게 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국무위원님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국가채무에 대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뭐 좋은 말씀 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OECD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굉장히 낮다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게, 정부에서는 보니까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데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가 폭등을 해요.
젊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된단 말입니다.
최저임금, 평균임금 받아 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생활할 돈이 없어요.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시고 가시지요.
도시 근로자 월소득 지수하고 아파트 가격 지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똑같이 스트레스 테스트인가 이게 단순인지 복합인지 뭔지도 모르면서 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거두절미하고 위원장님, 스트레스 테스트했다는데 그 테스트한 자료를 오늘 중에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자료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시행령 고치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짚어 볼 거 다 짚어 본 건지 아니면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합적으로 다 분석됐는지 자료만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료는 있다 그러고 했다 그러면서 제출은 안 하니까 이런 회의를 계속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이 자료를 좀 받아 주십시오.
스물일곱 번을 했는데 그중에 열네 번에 걸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안 된다, 반대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18차 회의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그게 다 예산을 정확하게, 엄밀하게 분석해 보고 심사해 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자료를 잘 제출을 안 해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유념하시고 반드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와대 특활비 이런 부분들, 한때는 청와대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그거 없다고 국정이 안 돌아가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그냥 밀어 넣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특활비 확보했는데 특활비 어떻게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즉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배구조 개선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변경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뭔지 밝혀 주시고 외국의 경우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대해 가지고 규제하는 내용에 해당이 될 텐데 규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도 보여 주시고.
또 하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결국 국민연금이 그동안에 견지해 오던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권 불간섭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깨지는 결과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특공제 자체도 1세대 1주택을, 처음에 양도세 도입할 때부터 그랬어요.
양도세 도입이 원래는 부동산 투기세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세로 도입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투기는 막아야 되지만 장기 보유는 유도해 주고 건전한 민생을 위해서 육성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장특공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빼 주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은 제가 알기로 모두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오늘 국정원장이 불참한 것은 정동영 개인에 대한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동영 장관으로부터 촉발된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 한미 정보공유체계에 이상이 어디까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의 위성락 실장마저도 한미 관계 정보공유체계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 입에서 외교·안보 대참사에 해당되는 발언이 시작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된 안보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발언을 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북한 핵시설 관련해서 민감한 정보를 무책임하게 언급하고 한미 정보공유체계에 균열을 초래한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국정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의 이 태도는 정말 국가안보를 지키는 기관인지 아니면 정동영 개인을 지키는 기관인지 국정원의 존재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런 작태입니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컨펌(confirm)을 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정보 유출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기밀 유출이 본질이 아니다’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동영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인지 아니면 북한의 장관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본인 입에서 외교·안보 대참사에 해당되는 발언이 시작되었는데 말도 안 되는 남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듭된 안보 자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동영 장관을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라고 수차례 발언을 했고 해임건의안까지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설수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외통위 전체회의, 지난 3월 6일입니다.
‘북한 구성에 우라늄농축시설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정동영 장관이 개인적으로 어떤 학자의 입장이거나 또는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장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컨펌(confirm)을 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정보 유출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 ‘기밀 유출이 본질이 아니다’라든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언석입니다.
오늘 정보위원회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우라늄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한미 정보공유체계 훼손 문제와 국가안보상 파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정보원은 원장 이하 차장과 기조실장까지 모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외교·안보의 안정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런 외교·안보 현안과제를 놓고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외교통일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국민들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6일 정동영 장관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구성에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 존재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 자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인데 그 발언의 근거로 그때 ISIS와 CSIS 보고서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CSIS 한국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빅터 차 교수는 그런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장관 한 사람 자리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북한의 적대적인 두 국가론에 맞춰서 평화적인 두 국가론 운운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대한민국 헌법체계에 대해서 도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결단을 하시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지켜서 대한민국이 외교·안보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성 있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
그 전에도 이랬잖아.
아니, 합의서를 쓸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해 놓고는 돌아서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사인했으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정도로 말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듯이 반도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등등 이야기, 지금 얘기하는 것도, 200억 불 조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대만이 EU나 일본보다 더 높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다고 하면, 대만 수준으로 가면 EU나 일본보다는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혜국대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반도체는 지난 7월 달에 최혜국대우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0월 달, 11월 달 초에 와 가지고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러트닉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의하면 그 말을 하시면 되는 거고.
2025년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된다’.
준수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국회의장께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 5월 30일 ‘국회 특수활동비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수술해서 국민 앞에 개선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특수활동비 비목을 보니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3년도 한 번만 빼고는 다 50%가 넘었어요.
이것도 규정을 좀 위반한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송금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만 주고 있고.
또 문제는 우리는 지금 북한에 돈을 직접적으로 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있는데 공탁도 10년 되면 국고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10년 되기 전에 뺐다가 다시 재공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현행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일부에서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통일부에서 주신 그 숫자를 가지고 역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우리가 쓰는 방송이라든지 어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수수료를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송금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만 주고 있고.
건강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20여 년 전에 그때 아키히토 천황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간무 천황의 모친이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다 그런 속일본기의 기록에 대해서 한국과 굉장히 큰 인연을 느낀다’는 그런 발언도 하시고 그리고 백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거기 당숙이 무령왕릉인가 방문도 하고 했던 그 기사까지 찾아보니까 나오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사께서 마지막으로 한일관계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교류·친선 측면에서 새 역사를 하나 만들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부에서 이 대사가 중심이 돼서 아키히토 천황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치안이 안정된 나라지만 상당 부분 그때 범죄 피해자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입국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그때처럼 사전에 절차를 취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줄을 서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역을, 동경이나 이런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해서 전역을 다닐 텐데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지금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그쪽의 한인 상가들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고.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치안이 안정된 나라지만 상당 부분 그때 범죄 피해자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입국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옛날에 올림픽 할 때 그때처럼 사전에 절차를 취해 줌으로써 오랫동안 줄을 서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역을, 동경이나 이런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해서 전역을 다닐 텐데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지금 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아까 인적 교류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금년 7월까지 했을 때 14%가 늘었고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5% 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보니까 2024년 작년의 경우에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 숫자가 무려 881만 명, 26%가 늘어나 가지고 사상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대사관 측에서 외교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아까 인적 교류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금년 7월까지 했을 때 14%가 늘었고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5% 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보니까 2024년 작년의 경우에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 숫자가 무려 881만 명, 26%가 늘어나 가지고 사상 최대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화적인 교류를 위해서 대사관 측에서 외교적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궁금증이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관광을 할 경우에 안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봤어요?
거기에 ‘골든’ 노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한류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일본에서의 전체 분위기는 어떤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소프트한 질문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극단적인 친일이다.
국방 참사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군사훈련 하는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고 국방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갑자기 일본에 와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면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만이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들이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의 발언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의 발언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 잘 끝난 것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건 맞아요.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야당이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해 2022년 10월 11일 날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다’라고까지 발언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에 와 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것 하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다, 그래서 한미일 계속 같이 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조금 전에 대사님도 그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최대 다수당이니까 자민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성장 정책이 가고 재정 확대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인플레가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신회가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잡아 줄 것이다라고 가장 우호적으로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라고 하는 발언을 다카이치 총재가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본의 우경화 정책이 혹시 공명당이 빠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자체 내의 우경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거대 강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그런 우경화 경향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북·중·러는 계속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한미일 국방협력 강화라고 하는 발언을 다카이치 총재가 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본의 우경화 정책이 혹시 공명당이 빠짐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 자체 내의 우경화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초거대 강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그런 우경화 경향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의 정책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인데, 북·중·러는 계속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 우호적으로 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혹시 거기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자동차 업계는 엄청나게, 현재 내고 있는 관세만 하더라도 매월 700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협상이 어쨌든 간에 정리가 잘 마무리되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직접투자냐 아니면 현금이냐 대출이냐 보증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1～2%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이것을 벤치마킹을 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도 일본하고 유사한 형태로, 같은 그 정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느냐 또는 안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해 주세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총재로 되고 난 뒤에 다카이치 총재가 미일 관세와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기존 협의안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보도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협상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2.5% 자동차 관세를 내다가 이게 15%로 확정이 돼 가지고 사인을 했고 실제로 관세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할 개연성은 많지는 않다고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FTA가 있어 가지고 자동차 관세가 사실 제로였단 말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대사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상무관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현재까지 협상한 그 결과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일본 정부나 아니면 핵심적인 경제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곧 총리가 될 것 같은 다카이치 총재가 지난번 자민당 총재선거 전에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본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사안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는 팔로워가 돼 가지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관세협상도 처음에 일본이 먼저 합의가 되고 EU가 그다음에 따라갔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15% 관세로 하고 미국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또 이렇게 격차가 나는 듯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외교 전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취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일본을 가장 잘 아시는 이혁 대사께서 한마디 해 주세요.
제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과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국 정상회담에서……
베센트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일본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에너지 이슈라든지 대러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일본이 먼저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이라든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라든지 에너지 이슈라든지 방위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룰 세팅을 여기서 끝내고 한국에 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전 세계는 미국이 그리고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이쪽은 일본이 분담을 하면서 룰 세팅이 끝나 버린 거예요.
대사님, 지난 10월 16일―며칠 안 됐어요―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에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갈 것이다’라고 해서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거의 공식화했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전혀 없어지고 예산은 다 잘라버리고 통일부에 관계되는 조직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거기에다가 민간 통일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이쪽으로 옮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 보고서에 따르니까 ‘북한에는 지금 네 곳 이상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세요?
북한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9억 3330만 달러를 송금했고 금년 8월 현재 99%인 9억 3300만 달러가 여전히 연체되어 있습니다.
전혀 갚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윗대에서는, 김정일이나 김일성 시대에만 하더라도 한민족이라고 해서 통일을 하자, 그러니까 교류도 하고 경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통일’을 아예 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집행률도 그동안에 낮았고 내년도에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류를 하고 남북 간에 뭔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작년 5월 달에 북한이 경의선하고 동해선 철도 철거하는 상황이,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또 지난해 10월 15일 날 경의선하고 동해선 남북 연결 철도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폭파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참 좋겠는데 장관님은 두 국가론인데 평화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김정은이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잖아요.
대한민국을 적대적으로 보고 있는데 경협을 통해서 북한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김일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대를 이어서 직간접적으로 지휘 통솔한 사람이다.
그 손해배상 책무는 김정은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20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것 존중하시지요?
99년도에 토털 2억 달러가 되고요 2000년도에 1억 3600만 달러, 10년간 합쳐서 5억 788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렇게 북한에 외화가 유입이 되어서 이 돈이 결과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시설이 2008년도에 전부 일방적으로 다 철거되고 없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정치도 이제는 선진화의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드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갑시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자기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했던 선비 정신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감사드리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한미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합니다.
또한 북핵에 실효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왜 이런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독재의 폭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이지만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반경제, 반통합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야당을 파괴하는 일당독재의 폭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집권 여당보다 먼저 민생을 살피면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욱 성찰하고 정진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가겠습니다.
다행히도 이틀 전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여야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 당장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위임한 국가권력은 특정 정파나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라고 쥐어진 것입니다.
시급한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에 주체하지 못할 그 막강한 힘을 사용하십시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일을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들려 드립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거기의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국제 인권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에서 50년간 끊기지 않고 운영해 온 대북방송 송출을 몽땅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3단계 비핵화론이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을 전제로 한 구상이라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재명 정권이 다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거기의 시설 철거, 한미연합훈련 축소, 국제 인권보고서 비공개,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에서 50년간 끊기지 않고 운영해 온 대북방송 송출을 몽땅 중단했습니다.
대북 협상 카드로 써야 될 이런 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허망한 개꿈’, ‘더러운 족속’ 이런 조롱과 멸시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선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안보를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실패했던 그 길을 이재명 정권이 다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 해제부터 하면서 일방적인 짝사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념적 환상이나 낭만적 감정,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결국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 무력 도발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대북 지원은 결국 핵미사일의 고도화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라는 공허한 구호, 무력 도발로 되돌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한마디를 듣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변인 노릇까지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도발, 대화 단절로 끝났습니다.
지금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향후 후속 협상을 면밀히 주시하겠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도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도록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는 냉엄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념적 환상이나 낭만적 감정,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 한국은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5000억 달러는 우리나라 GDP 대비 26.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13%, EU의 1조 3500억 달러는 GDP 대비해서 6.9% 수준입니다.
여기에 비교해도 매우 과도하고 불평등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는데 무엇을 받아 왔습니까?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동서고금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1980년대 땡전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합시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1980년대 땡전뉴스는 5공 정권 수호의 첨병이었지만 독재정권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나 정파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대신에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합시다.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는 김어준 TV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개정안, 즉 방송 영구장악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민영방송인 YTN, 연합뉴스TV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공영방송을 어용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거짓 뉴스는 김어준 TV가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100조가 빵꾸 났어, 100조가.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다고요!
그놈의 감세 때문에 세수가 100조가 빵꾸 났어」 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에서 ‘당신’이라는 표현은 존경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후속 보완조치 마련에 적극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배임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처럼 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여 경영권 방어를 최소한 지원해야 합니다.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서 상속세와 법인세는 더욱 낮춰서 중산층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100조가 빵꾸 났어, 100조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노조의 파업에서 주요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잘되어야 나라가 잘된다고 수없이 외쳐 왔지만 국민의힘에서 기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의 반의 반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과 기업정책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보완 입법에 착수하겠습니다.
그 방향은 책임과 자율, 노와 사의 균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 쟁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와서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줄 압니다.
가뜩이나 기업 방어 장치가 없는 우리 기업은 외국계 자본,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결국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입니다.
투자를 죽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 자해적 경제정책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 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습니다.
역류와 퇴행의 국정운영 100일을 목도하면서 쌓여 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으면서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습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네이버의 7개 자회사 또 발전소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집단행동을 시작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미국 조선시장 진출에 반발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시작도 하기 전에 노란봉투법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법이 본격 시행되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산업 현장의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 센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를 강제하여 기업 경영권을 상시적으로 위협하는 경영 마비법입니다.
마중물을 받아들일 지하수를 오폐수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나야 할 논밭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가로막고 수백, 수천 개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 같은 경영상의 판단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빚더미로 올려놓는 재정 폭주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빌린 씨앗으로 한 끼를 때우는 데 써 버리는 포퓰리즘으로 넘쳐 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35조 8000억, 농어촌기본소득에 11조 5000억, 지역사랑상품권에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에 35조 8000억, 농어촌기본소득에 11조 5000억, 지역사랑상품권에 24조 원,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심의 때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도 슬그머니 모두 복원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출범시킨 3대 특검 특활비 내역은 아예 공개도 못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면몰수, 몰염치, 이중잣대 부끄럽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에는 GDP 대비 156%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건전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입니다.
총지출 규모가 728조 원, 금년에 비해서 무려 5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42조 원이 급증해서 1415조 원, GDP 대비 51.6%에 달합니다.
(「세수 펑크는 누가 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지출을 줄이셔야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합시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해 주듯이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함께 논의합시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호응해 주듯이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사회적 숙의도 없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봅시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되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마저도 금지하려고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도 부족해서인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과거의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나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입니다.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말살 책동입니다.
한술 더 떠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보복, 정치 공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특검 확장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까지 포함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까지 포함한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습니다.
국회 본청에 있는 야당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노트북, 차량,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것만이 나라가 살고 정권도 사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일방 통과시킨 3대 정치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노골적인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은 무차별적 과잉수사로 이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 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총 스물다섯 차례 열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도 없고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과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면서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면서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민생을 돌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배려와 존중, 대화와 타협, 바로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 국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이 가득합니다.
제가 잘 모실게요.
지금 국제 정세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외교안보 환경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통위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도 좀 필요하고 대북·대중 정책도 우리가 잘 조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아마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외통위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을, 국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도 정말 오래전에 인연이 있는데, 아마 장관님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기억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에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다들 아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환노위가 지금 과거의 어떤 산업사회보다 향후에, 더 미래에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하는 위원회라서 또 새로운 업무에 관심도 많이 있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실용적인 해법을 여기서 잘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협조해서 좋은 분위기로, 국회가 협치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길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부터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장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안건이라든지 의사일정 이런 모든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김병기 위원장님께서 한번 천명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이 운영위원회에서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고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솔선수범하는 모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모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님 모시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과 과정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다루고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부터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병기 위원장님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의 어떤 안건이라든지 의사일정 이런 모든 것들은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김병기 위원장님께서 한번 천명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새로이 운영위원회에서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고 협치의 정신에 따라서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솔선수범하는 모범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게 곧 그 개인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 평가를 볼 때 정보원장님은 굉장히 친북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사실을 볼 때 국정원장이라는 분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10년 한반도 평화포럼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잘못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입니까?
그 이후에 보세요.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했지요.
북한 핵무기 보유를 2005년에 선언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해 놓고는 그다음에 대포동 2호를 발사했고 2006년 10월 9일 날 핵실험을 실시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2023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218.2조 원에서 0.8조 원을 감액하고 1.0조 원을 증액하여 총 0.2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 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 보전 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 69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1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탄소 저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융자 304억 원, 녹색금융 이차보전 예산 132억 원,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예산 2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데리고 내려가세요.
30분이에요, 벌써｣ 하는 의원 있음)
미국산 소 광우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때처럼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하려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힘에 밀려서 정부가 장관을 파면하면서 대통령이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아무리 해 봐야 이상민 장관의 위법성을 조금도 확인할 수가 없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합의된 사실도 아닌 일방적 주장들을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포함한 엉터리 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방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엉터리 국정조사결과서를 이번 탄핵소추안에 참고자료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가적 재난의 진상조사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국정에 훼방을 놓기 위해서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싶은데 탄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책임론이니 경질론이니 이런 말부터 거론했던 것 자체가 밑밥 뿌리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든지 행안부장관을 잘라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또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것도 모두 그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를 알면서도 억지 춘향식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객관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이미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부터 장관을 파면시키기 위해 또는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사전에 미리 기획된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단지 최초에 기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잘 모른다고요?
공부 좀 하세요.
이를 알면서도 억지 춘향식 논리로 탄핵소추안을 낼 수밖에 없었고 헌법상 객관적이고 절제된 상태에서 운용해야 할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남용할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참담할 따름입니다.
이 안건을 법사위로 회부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탄핵소추안이 지금 여러분께서 목도하시다시피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 유발의 저의와 정치적 악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는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와 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행안부장관이 경찰이나 이 부분에 대해 감독할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은 탄핵 사유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때로 엄연히 명문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경우에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고 헌재가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이나 행정안전부 고시에 불과한 재난관리기준이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위반 등 하위규정에 불과한 지침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한 것은 애시당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재해 방지와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행정 각부 장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항의 성격상 그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주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수단이 자칫 정치적 목적에 의해 남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는 이유는 국무위원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 각 기관의 업무 지속성을 보장하고 국가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국정 운영이 정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법을 위반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 직무상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 검찰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민도 못 지켜 놓고 뭣 하러 정권 잡으셨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인 안건으로 정쟁 유발을 위한 억지 논리만 가득합니다.
(｢생때같은 159명 살리지 못한 사과부터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양이원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하여 소집된 회기입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리는 국회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시점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맞지도 않는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소중한 국회의 시간을 정쟁과 방탄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도 못 지켜 놓고 뭣 하러 정권 잡으셨습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국회가 합리적 판단으로 국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가 국회의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장 남았어요.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탄핵 요건도 채우지 못하고 국정 공백과 방탄만을 목적으로 하는 탄핵안이 정치적 의미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다수를 악용한 일방적인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법사위와 소추위원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등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체제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산물이 될 것입니다.
논리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엉터리 기초조사를 사실인 양 호도하면서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기소와 소송 유지 책임만 지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절대 다수당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판에 부딪혀서 대선에서도 패배하신 것 아닙니까?
국민의 안전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에 공감하실 국민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정쟁 유발과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민심과 천심을 거슬러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오로지 수적 열세에 있는 상대방을 코너로 몰아붙이려는 정쟁 유발과 정치적 악의로 폭거를 자행하면서 힘 자랑, 근육 자랑하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든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랍니다.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건이 다수 의석 만능주의가 초래하는 비극적 파멸로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결코 영원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치를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협치하자고 대통령한테 해 보세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치하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입니다.
(｢협치를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협치하자고 대통령한테 해 보세요!
제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치하자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께서 169석이라고 하는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계속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면 또다시 국민적인 저항에 부닥칠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회를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통과 협치,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협치를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협치하자고 대통령한테 해 보세요!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해서 소수 정당을 탄압하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오만을 버리고 부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소명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국회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희망을 만드는 생산적인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당략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오직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양식 있는 의원님들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덕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양보를 해야지, 여당이!)
민병덕 의원, 들어 보세요!
의장님께서도 협치 없는 국회는 정쟁이라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부디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임건의안 상정과 표결을 막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절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오늘같이 소수당의 비애를 반복하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원내 제1당이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은 또 다시 거대 의석의 힘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여야가 어렵사리 국정조사를 합의했어요.
국정조사 취지가 뭡니까?
(◯민병덕 의원 의석에서 ― 국정조사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를 지켜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 있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것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절대다수당이면 원내의 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다수당으로서 힘자랑, 근육 자랑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서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의 정신을 관행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오랜 국회의 좋은 전통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왜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어요.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습니까?
국정조사 합의를 해 놓고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파기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 여러분!
(◯민병덕 의원 의석에서 ― 들어 볼게요.
말씀하세요.)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분명히 국정조사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참사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자고 했습니다.
둘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자고 했습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외교참사를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타협과 조정의 산물입니다.
국회법에 담긴 협치 정신과 함께 합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그동안에 관례로 만들어 왔습니다.
(｢욕설 사과, 욕설 사과, 욕설 사과!｣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