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따라서 탄핵소추안이 다수당의 폭거로 인해서 힘겹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적 요건 미비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의 대다수 동일한 의견입니다.
정쟁과 방탄에 휩싸여서 다수당의 폭거로 국회에서 표결 처리되는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도 난도질당할 것이고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