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불 보듯이 뻔한 이런 암담한 미래를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이 정한 탄핵 요건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심판 절차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견제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