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미국이나 이런 유럽 제국과 같이 동등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으로 나누었을 때 해외 각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6-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전 정부 측 답변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 박홍근 장관께서 금융성 기금 성격이 많아서 30% 자율 조정하는 것을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성 기금과 사업성 기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고 이번에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 어떤 측면에서 금융성 기금이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서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을 동일선상에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을 미국이나 이런 유럽 제국과 같이 동등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 비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으로 나누었을 때 해외 각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 질의순서가 2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가 본 위원 방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