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단순히 추상적인 규정 위반이 아니라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법 규정 위반이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는 중대한 위법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 역사상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단 한 차례도 가결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탄핵절차를 형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60여 페이지에 이르는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는 단 한 줄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지만 장관을 해임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화풀이하기 위한 힘 자랑, 근육 자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법해석만 난무하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