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문제는 우리는 지금 북한에 돈을 직접적으로 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있는데 공탁도 10년 되면 국고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10년 되기 전에 뺐다가 다시 재공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현행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송언석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송금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만 주고 있고.
또 문제는 우리는 지금 북한에 돈을 직접적으로 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공탁을 하고 있는데 공탁도 10년 되면 국고에 귀속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10년 되기 전에 뺐다가 다시 재공탁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현행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통일부에서 관리를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