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도체 세수로 100조 이상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국채는 또 여전히 100조 이상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송언석송언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자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해 온 것이 일반회계 세수가 부족하니까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재원을 가지고 공자기금에서 일반회계에다 쌓아 줬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수가 남아돌 때는 반대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을 다시 공자기금에다가 상환을 해서 공자기금에서 국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하면서 반도체 세수로 100조 이상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드는데 국채는 또 여전히 100조 이상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이것 완전히 앞뒤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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