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김일성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대를 이어서 직간접적으로 지휘 통솔한 사람이다.
그 손해배상 책무는 김정은에게 상속되었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20년과 2023년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우리 국군포로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것 존중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