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세로 도입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투기는 막아야 되지만 장기 보유는 유도해 주고 건전한 민생을 위해서 육성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장특공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송언석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장특공제 자체도 1세대 1주택을, 처음에 양도세 도입할 때부터 그랬어요.
양도세 도입이 원래는 부동산 투기세로 도입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세로 도입했기 때문에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인 투기는 막아야 되지만 장기 보유는 유도해 주고 건전한 민생을 위해서 육성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장특공제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빼 주지 않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