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34조 6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이는 재해 방지와 같은 국가 활동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객관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서 도출되는 행정 각부 장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조항의 성격상 그 의무 자체가 탄핵심판의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